통화스와프 확대·6자회담 재개 희망 살려

일본 후쿠오카에서 13일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3국간 협력의 틀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 등 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역내 개최 정례화를 비롯해 여러 실무급 회의 개최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협력 약속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 1999년 이후 줄곧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되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아세안+3 회의와는 별개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기 공조 필요성 재확인

3국 정상은 금융위기와 관련,철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공조노력과 함께 같은 경제권 국가들간 역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아시아 중심 3국이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의지를 거듭 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한·중·일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는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물로 평가된다.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에 이어 세계 2,3위 외환보유국인 중국,일본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확대에 합의해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의 싹을 잘라내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3국간 공고한 협력체제는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인 국제금융질서 개편 과정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영국·브라질과 함께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과 중국을 대표로 하는 신흥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하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중·일 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돼 당초 우리 측이 제의한 ‘한·중·일 금융정상회의’ 성격으로 치러졌다.”면서 “3국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공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핵폐기 공조도 성과

3국간 북핵폐기 공조 노력을 다진 것도 의미가 크다.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이 북핵검증서 마련 실패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함께 3국의 의지 여하에 따라 6자회담이 다시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3국 정상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3국은 앞으로도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3국간 공조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북핵 문제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3국간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 양자 관계가 특정 현안으로 틀어질 경우 3국 공조의 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원 총리와 아소 총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여 향후 3국간 공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낳게 했다.아소 총리는 중국이 지난 8일 댜오위다오 부근 해역에 두 척의 해양 순시선을 파견한 점을 지적하면서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고,이에 대해 원 총리는 “댜오위다오가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