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현정권 부당평가에 맞공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정국의 소용돌이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기록물 유출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방침에 노 전 대통령이 14일 직접 대응하면서다. 서면이든 방문이든 검찰이 굳이 조사하겠다면 이를 피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검찰로 나가겠다는 강수를 둔 것이다. 측근들은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의 원칙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속내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첨예한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전날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으면서 전·현 정권의 대립전선이 재점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방식과 입장차가 있는 건지, 직접 출석할 건지 말 건지는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이날 공식 보도자료에도 “굳이 조사가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노 전 대통령 쪽 핵심 관계자 역시 “국가기록물 유출의혹 사건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열람권보장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 정권의 국가기록물 접근법을 ‘정치 게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16일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후 참여정부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되자 노 전 대통령 쪽은 ‘참여정부 흠집내기’,‘반사이익을 노리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같은 흐름에 비춰 본다면 노 전 대통령의 자진출석 의사는 정치적 대응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현 정부가 각종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참여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한 핵심 관계자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전 정부의 정책성과를 뿌리째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쟁점도 아닌 사안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걸 보면 지금 시점에 국정운영의 틀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행보는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 모든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