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으로 실물경제 악화 차단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로 27일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의 메시지는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이다.25분가량의 연설 곳곳에서 이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위기극복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 “이번 위기가 끝나면 각국의 경제력 순위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할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역사적 책임을 통감한다. 난국 돌파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도 했다.

시장의 불안심리와 공포가 금융부문을 넘어 실물경제마저 집어삼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과 의지가 담겨 있다.1920년대 말 미국의 대공황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한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잠언을 인용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저력을 믿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급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와 원화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 외환보유액이 2400억달러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충분한 데다 4·4분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사정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의 근거로는 수출 증가와 유가·원자재가 하락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월가의 금융쇼크가 처음 터진 이후 정부가 유지해 온 ‘선제 대응’ 기조를 이날 연설에서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실물경제 악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시장의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수를 띄워 4%대 성장을 지켜내겠다는 판단이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부동산 시장,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등에 세출 증액분의 상당액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재정 확대라는 기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 등 기존 국책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 금융기관의 방만 경영 등을 들어 금융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배는 결코 출항할 수 없다. 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험 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 관행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며 금융산업 선진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난국 돌파의 관건으로 국회의 역할을 꼽으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 한껏 자세를 낮췄다. 국회의 협조 여부에 이런 위기타개 구상의 성패가 달렸다는 판단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