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6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의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범위와 내용 등 각론에선 의견차가 뚜렷해 보인다. 개헌 논의의 시기적 적절성과 정치권 중심의 공론화가 자칫 ‘정국돌파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다양한 정파간의 의견차까지 감안한다면 연내 개헌 논의를 위한 착수작업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국회의원 151명이 회원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최한 대토론회에서 여야 대표들은 개헌 자체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미래헌법연구회 창립 기념식 축사에서 “헌법 개정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국민 기본권과 국가의 발전 방향, 권력과 정부의 구조와 역할, 경제 성장과 분배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기대 수준이 높아졌고, 우리 정치권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화답할 때가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여야는 지난해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 형태 등 권력구조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와 양성 평등,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등 철학적 의제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헌법 안에는 단순히 권력구조에 대한 변화만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며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큰 그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면서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시한을 정해 놓고 촉박하게 밀어붙여서는 결코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에선 정치권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한다고 밝힌 서울대 박찬욱 교수는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의 파멸을 가져 왔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면서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도 “내각제보다는 대통령 중심제가 훨씬 권력분산적이므로 8년 중임제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이원정부제에 동의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외국어대 전학선 교수는 “이원정부제를 채택하면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내각은 국회 다수당에서 차지하므로 각각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책임정치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1인 독주의 국정운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