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간의 20일 조찬회동의 주 메뉴는 쇠고기 개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였다.
물론 양측은 국정전반을 놓고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첫 만남을 가진 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회동 결과로만 보면 ‘동상이몽’에 그쳤던 것 같다. 특히 청와대가 한·미 FTA 처리를 약속하는 합의문을 미리 준비해 오고,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맞춰 서민생활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손 대표는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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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최해국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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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최해국 seaworld@seoul.co.kr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쇠고기 개방 ▲한·미 FTA ▲남북관계 ▲대 국민 소통 ▲서민경제 등 현안을 놓고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30여분 설전
손 대표는 최근 쇠고기 파동을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 문제와 연결시키며 재협상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손 대표는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현재 벌어지는 불확실성을 확실히 보장해 줘야 한다.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한·미 추가협정 내용을 언급하며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는 방법과,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과 더불어 미국 기준도 포함하는 SRM 부분도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30여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손 대표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이라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금지 ▲미국 도축장에 대한 감독권 보장 ▲내장·사골·꼬리뼈 수입금지 보류 등을 요구하며 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자율 결의를 예로 들며 맞서는 등 두 사람은 시종일관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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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FTA비준안 합의문 사전 준비
이 대통령은 17대 국회에서 한·미FTA의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반면, 손 대표는 한·미 FTA 비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를 거론하기 어렵다며 ‘선 대책, 후 비준’입장을 고수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측은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약속하는 합의문을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참으로 예의없는 행동이다. 사전 양해도 없이 어떻게 합의문을 내밀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李 “인도적 지원은 변함없다”
손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남북문제에 관한 한 이 대통령이 너무 ‘강경론자’로 비쳐진다.”며 선공에 나섰다. 손 대표는 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식량은 지원해야 하고, 이를 뛰어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관계를 지속적 협력관계로 만들고, 평화정착 단계로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6·15 공동선언이나 지난해 10·4 남북정상선언 등의 실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핵폐기 진전여부 ▲사업 타당성 ▲재정 부담 현실성 ▲국민 동의 여부 등 정부의 4대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 방침은 변함없다. 다만 새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있을 뿐이지 북을 적대시하진 않는다.”고 전제한 뒤 “지금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곧 북한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할 건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민 경제·인사 파동 등도 거론
이명박 정부의 ‘반 서민대책’과 인사 파동 문제도 비중있게 거론됐다.
손 대표는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뽑아준 건 경제를 살리라는 요구였는데 국가통제식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대운하와 의료보험 민영화 등 스스로 만든 덫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서민과는 먼 정부”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소통 부족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자 내각은) 본의가 아니다. 좀더 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측은 다음달 3일 취임 100일에 맞춰 ‘서민생활 종합대책’을 국회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측에서는 개원 협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이벤트’에만 치중한다고 눈을 흘기고 있다.
구혜영 나길회기자 koohy@seoul.co.kr
2008-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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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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