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운영실’ 신설…부처간 창구役 가능토록

정부 조직개편 후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점쳐졌던 국무총리의 내각 총괄 기능이 부활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총리실에 각 부처간 통로와 창구 역할을 할 ‘국정운영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조실의 주요 조정기능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 이관키로 하면서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내각 총괄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총리는 국정운영실을 통해 각 부처의 업무 조정과 함께 내각을 총괄할 수 있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하게 됐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엔 당초 총리실 개편안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총리의 내각 총괄 권한을 박탈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위헌 논란마저 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86조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총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에서 총리실의 핵심 기능인 각 부처의 정책 조정기능과 주요 규제업무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총리실에 규제개혁실은 유지되지만 청와대에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이 예정돼 있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가 및 학계에서는 총리의 내각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져 국정 운영에 혼선 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어왔다.

지금까지 총리는 부처간 주요정책 조정과 규제개혁·업무평가를 통해 내각을 장악해 왔는데, 이 중 조정과 규제업무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운영실 신설과 관계없이 당초 인수위가 제시한 1장관(총리실장) 2차관,6실장의 국무총리실 개편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숫자를 맞추기 위해 기존의 갈등관리·사회위험관리실이 통합된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장관급 총리실장 아래 차관급 국무차장 및 사무차장, 국무차장 아래에 국정운영·정책분석평가·규제개혁·사회위험갈등관리 등 4실, 사무차장 아래 정무·공보 등 2실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여기에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당초 외교부 소속 기구로 둘 예정이던 재외동포위원회를 총리 직속기구로 격상시킬 예정이어서,1급 상당 사무국 조직이 하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