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과거사위 권고 이행

노무현 대통령이 이달 중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과거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2003년 10월 말 ‘제주 4·3사건’에 대한 노 대통령 자신의 사과 이후 두 번째다. 국무조정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기획단’ 관계자는 3일 “대통령의 사과는 1월 중 적당한 추모행사에 참석해 사과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번 사과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원회들이 진실규명된 의혹사건들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온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문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이행 기본계획’(권고처리기획단 작성,2007년 12월27일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1차 회의 제출)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사과는 여타 권고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건을 유형별로 총망라해 사과하고, 각 사건별 사과는 해당 소관부처에서 별도 계획을 마련해 사과한다.

문서엔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추진해온 과거사 권고사항 이행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노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사과 외에도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도 정비 ▲위령사업 지원 ▲재심사건 지원 등의 이행방안과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개별 부처의 이행계획이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

김갑배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은 그러나 “과거사정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상 문제가 계획에 빠져 있는데다, 소관 부처의 계획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