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북핵 3원칙 자체가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판단 아래 야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쟁중에 장수가 말을 갈아탈 수 있겠느냐.’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내각 전체를 갈기 힘들다면 최소한 말굽이나 안장이라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분 내각 교체를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와의 조찬에서 내각 사퇴 요구에 대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뒤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선을 그어 놓은 상태다. 청와대 측도 인책론과 관련,“대통령이 이미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 지명자인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반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일정에 맞춰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외교안보라인 책임론과 별개로 ‘부분 교체’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후임 장관 내정 시기는 국감이 끝나는 이달 말쯤으로 예상된다. 반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더라도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하는 셈이다.
초점은 반 장관의 후임이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의 ‘부분 교체’가 ‘대폭’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후임에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력시됐으나 북핵실험의 후속 조치 및 관리를 위해 유임될 것 같다. 북핵실험 인책론의 한가운데 서 있기도 하다. 만약 송 실장이 자리를 옮길 경우,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해 외교부까지 연쇄 인사가 불가피하다. 청와대 안보실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후임을 찾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유명환 외교부 1차관이 부상하는 가운데 이태식 주미대사, 최영진 주 유엔대사, 김재섭 주 러시아대사 등도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현 상황에서 편하지는 않다. 김승규 국정원장도 마찬가지다.
이 장관 스스로도 북핵실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치권으로부터 “역량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다 여러 차례 교체설이 나돌았다. 김 원장은 국회로부터 북핵실험에 대한 정보수집 및 판단과정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전쟁 중 교체 불가론’를 편 만큼 북핵실험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읍참마속’식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홍기 김수정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