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반 장관, 아소 다로 일본 외상과 통화.
6일 윤광웅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통화.
7일 외교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의 지지성명 발표.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어느 해보다 바쁜, 그리고 절박한 한가위 연휴를 보냈다.‘추석(秋夕)연휴’가 아니라 추핵(秋核)연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외신의 북한 핵실험 임박설이 긴박감을 부채질했다.
정부의 몸놀림은 ‘예방 외교’(preventive diplomacy)란 말로 집약할 수 있다. 북이 실제로 핵실험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파국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핵실험 자체를 사전에 막는 데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북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미국·일본 등이 앞장서 군사제재로 갈 수 있는 관문 격인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는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 유엔 헌장 7장이 원용되는 데 반대했고 그 뜻을 관철했다. 하지만 핵실험 국면에서 또 한번 헌장 7장 원용을 반대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정부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림이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도 어느 때보다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5일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을 불러 북핵 관련 상황을 보고 받았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핵실험시 초래될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는 노력을 가속화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6일에는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고향인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선영에 성묘를 한 뒤 그날 밤 바로 귀경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전 계획을 취소하고 청와대로 돌아온 것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연휴기간 수시로 간부 회의 및 실무자회의를 열어 핵실험 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위기조치반’을 가동하며 북한의 동향을 수시로 관찰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연휴기간 거의 매일 출근,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한 각종 정보 상황을 보고받았다. 합참은 또 4일부터 전군에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상희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수시로 통화하며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예방외교가 싹수를 드러낼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우선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가 9일 중국으로 급파된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예방외교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9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13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때를 전후해 예방외교는 피크를 이룰 것 같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