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해상의 무인도인 직도 한·미 공군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놓고 국방부와 군산시 및 주민들이 29일 공청회를 가졌으나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측은 “직도에 폭격장이 설치되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고군산 해양관광벨트 조성,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격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공군본부측은 “직도에 WISS가 설치되면 어로통제구역이 반경 18㎞에서 9㎞로 축소돼 어민의 어업권이 확대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면서 대직도는 연습탄만, 소직도는 실폭탄만 사용하게 돼 대직도의 생태계 복원이 가능하다고 설득했다. 군산시는 오는 9월19일까지 자동채점장비 설치에 필요한 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뜨거운 감자’인 직도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점검해 본다.



전북 군산시에서 뱃길로 59㎞ 떨어진 바위산인 직도는 1971년부터 35년 동안 한·미 공군의 해상 폭격장으로 사용돼 온 무인도이다.

●군산시민 강력 반발

군산시는 요즘 ‘정부의 밀어붙이기 작전’과 ‘주민들의 결사반대’ 사이에서 여론도 진정시키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답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6일 두번째 산지전용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자 시민들은 더욱 거세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산발전비상대책위’(대표 이만수 전 군산시의장)는 이날 “국방부가 시와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 단체는 ▲어민 생존권 보장과 피해 보상 ▲정부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 공군폭격장 검토 철회 ▲사격장 활용 즉각 중단 ▲국방부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출범한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대책위원회’ 최재석 집행위원장도 “직도 사격장은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WISS 설치를 용인할 경우 앞으로 직도 사격장은 주한 미공군과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공군의 폭격훈련장이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진원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북도와 군산시가 어설픈 정부지원을 기대하며 군산을 팔아 낙후된 전북경제의 책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홍보전과 함께 국방부 항의방문, 대규모 거리집회 등 강력한 반대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직도를 점거하는 ‘직도현장방문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어서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직도 인근 말도 이장 고영곤(47)씨도 “35년 동안 황금어장을 눈앞에 두고 조업을 못했으니 피해보상은 물론 앞으로의 생계대책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

시민들의 반발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 때문이다. 주민들은 정부에서 직도가 매향리 대체 사격장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자동채점장비가 설치되면 주한 미공군은 물론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이 국제폭격장으로 활용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군산시에 약속했던 국책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감정을 상하게 한 주요인이다.

방폐장 유치에 적극 나섰던 군산시민들은 결국 경주의 들러리로 전락했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군산시가 여러 차례 방폐장 후속대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 윤우 공군작전훈련처장 문답

공군본부 윤우 작전훈련처장(준장)은 29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직도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 방침과 관련,“직도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면 경제적·환경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윤 처장은 이날 전북 군산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직도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직도에 WISS가 설치되면 어로통제구역이 반경 18㎞에서 9㎞로 축소돼 어민의 어업권이 확대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한 윤 처장의 설명.

▶한·미 공군이 30여년 전부터 직도를 사용했는데 왜 지금 WISS를 설치하나.

-지난해 매향리사격장 폐쇄에 따라 주한미군은 유일하게 평가장비가 있는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만 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필승사격장은 산악지형상 저고도사격이 요구되는 A-10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직도에 WISS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직도사격장과 관련한 한·미간 합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나.

-한·미군 간 협의절차가 진행중이며,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

▶주민 반발이 거세면 미 공군이 옮겨오지 못하나.

-직도사격장은 현재 상태에서 WISS만 설치될 뿐, 미 공군 병력이 추가로 이전해오는 것은 아니다.

주민이 반발한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사안이 아니다.

▶WISS는 미군지원시설 아닌가.

-직도에 설치되는 WISS는 우리 공군의 사격훈련 효과를 증대시키는 장비이고 향후 모든 공군사격장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미군전용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직도사격장이 새만금∼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저해하지 않나.

-직도사격장은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WISS가 설치되면 정확한 탄착점 확인이 가능해 사격 고도를 현재보다 6∼8배 상향 조정, 소음을 대폭 감소시키는 등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도사격장도 방폐장 문제처럼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 아닌가.

-방폐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 3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사업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만 WISS설치는 주민부담과 관계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어로통제 구역 축소로 어민피해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

▶WISS설치 추진 방향은.

-WISS설치 문제는 국가안보 전략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자체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리권 전환을 통한 해결방법도 생각하고 있으나 그런 방법까지 동원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성의를 다할 것이다.

군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 직도는 어떤 섬

직도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44·145번지에 있는 무인도이다. 군산에서 서쪽으로 59㎞, 말도에서는 22㎞ 떨어져 있다. 면적 3만 1376평의 대직도와 4432평의 소직도로 구성돼 있다.

1971년부터 현재까지 한·미 공군이 해상 실무장 폭격훈련장으로 공동 사용하고 있다. 주변에는 말도에 60여명, 방축도에 160여명, 명도에 80여명 등 모두 3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 유인도는 직도와 18∼20㎞가량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직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다 불발탄이 폭발해 1997년과 1999년,2000년 3차례에 걸쳐 3∼4명이 사상했으며 폭격기의 잦은 사격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직도 사격장에서의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의 훈련량은 80대 20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주한 미군측이 3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도인 직도는 한때 ‘갈매기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다새의 낙원이었으며 주변은 서해의 황금어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35년 동안의 폭격 훈련으로 황폐화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 “관련 정보 소상히 밝힌 후 주민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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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신 군산시장

“국방과 외교문제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9일 “직도 문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인 만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사업이지만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해법을 구하는 지름길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우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직도 사격장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문 시장은 “자동채점장비 설치후 피해가 줄어든다는 증거와 관련정보를 밝힌 뒤 설득력있고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직도 문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정부이기 때문에 국가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국방과 외교논리를 앞세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권위적인 행태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방폐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신뢰를 잃어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사격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 시장은 “정부가 국방과 주민의 삶의 문제를 대등한 위치에서 공평한 가치관으로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주민과 시의회가 여론을 수렴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