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정리 공감” 野 “분열 더 커져”

與 “과거정리 공감” 野 “분열 더 커져”

구혜영 기자
입력 2005-08-16 00:00
수정 200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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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제안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은 “확실하고 튼튼한 미래를 위해 과거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논리정연한 경축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결단 촉구와 관련,“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지역구도 타파와 대연정, 소연정에 대해 야당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화합과 통합의 포장지로 감싼 경축사의 내용은 불행한 내용물로 가득 차 있다.”면서 “노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이 된 지난 2년 반 분열의 상처는 더 깊어졌고, 분열의 구조는 더 첨예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시효적용 배제와 피해 보상을 위한 소급입법 방침과 관련,“대통령이 앞장서 초헌법적 발상을 내놓고 있다.”면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다면 얼마든 재심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 문제는 다른 차원인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의 사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은 “대통령은 무원칙한 연정 논란만 야기했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한나라당과의 동거정부 구성 제안을 철회하고 국민의 정부와의 의도적인 차별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운 구혜영기자 jj@seoul.co.kr

2005-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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