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해온 5·4 부동산 대책과 10·29 부동산 대책이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판교의 25.7평 초과 규모의 택지공급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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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대책 기획단을 구성해 오는 8월말까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자원이 비생산적 부문에 흘러가면서 경제에 거품을 야기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특히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토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주도의 서민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문수 보좌관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위기를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도시에 주거와 교통·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르면 18일 부동산대책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8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문수 보좌관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은 차질 없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교 신도시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25.7평 초과규모의 택지공급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