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평화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고 이례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7일 청와대 브리핑 원고에서 균형자 역할은 역내 국가간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평화의 균형자’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NSC는 특히 미·중 관계를 불변의 대결관계로 상정하면서 마치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만 존재하고 한국은 아예 어떤 행위자로서의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NSC는 대중국 관계에서 협력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정책기조를 지지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지역패권 같은 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미·일 동맹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동북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해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런 변화가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북핵문제와 동북아 균형자론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인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NSC는 “균형자론은 역내 국가간 패권경쟁에 따른 분쟁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런 입장은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된다.”면서 “한국의 균형자 역할은 주로 역내국가인 한·중·일 관계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기관지인 민단신문 지령 2500호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운명체”라고 규정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