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김종환 합참의장과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다퉜던 일이 있었다. 장성 진급심사 직후 그 결과를 놓고서였다. 당시 김 의장은 육사 동기인 남 총장이 지나치게 육군본부쪽 사람만 챙긴다며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합참에 근무하는 이들을 홀대했다는 게 불만의 요지다.

참모총장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 군의 서열 1위는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다. 각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8명의 대장급 장성 가운데 가장 ‘선임’이 된다. 하지만 일선 군에서는 합참의장보다 각군 총장을 훨씬 ‘힘 있고 실속 있는’ 자리로 인식한다.

이같은 육·해·공 3군 참모총장들의 권한 축소 여부가 군 내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22일 대장진급 인사를 앞두고 인사·예산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첫째, 인사권 축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장성 진급비리 의혹사건 이후 진급제도를 바꾸기 위해 올해 초 발족한 ‘진급제도개선TF’가 관건이다.

올 가을 정기인사부터 새롭게 선보일 장성 진급심사제도의 내용은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축소와 맞물려 있다.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지는 현재의 장성 진급심사제도의 경우 참모총장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이다. 참모총장의 권한이 ‘무소불위’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다. 지난해 불거진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사건의 원인을 이같은 군내 권력 구조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TF를 발족시킨 자체를 놓고 각군 총장의 진급 관련 인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도라는 군 내부의 분석도 있다.

현재 TF에서는 장성의 경우 각군이 진급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국방부에 추천, 국방부의 제청권을 크게 강화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군 인사법은 각군이 정원의 100%만 국방부에 추천한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참모총장들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오던 것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각군에서는 국방부가 인사권을 일부 가져갈 경우 오히려 정치권 등의 외압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속단키 어렵다.

둘째, 각군 총장의 권한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또 있다. 바로 내년 초 국방부 외청으로 출범할 방위사업청으로, 예산권 축소 여부와 연결된다.

국방 획득업무를 전담할 방위사업청의 경우 국방부 획득정책관실과 조달본부는 물론 각군 본부에 있는 기획관리참모부의 전력기획처를 통합하게 된다. 전력기획처는 각군의 전력 증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수립·집행하는 부서다.

육군 전력개발단과, 해군의 조함단, 공군의 항공기사업단 등 적잖은 예산을 다루던 조직들도 3군 총장들의 권한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같은 추이라면 참모총장의 권한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총장의 권한이 지금처럼 축소된다면 각군 총장은 심하게 말해 ‘명예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참모총장의 인사권 등이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줄어든다 해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