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코드’ 갈등

美 ‘한반도 코드’ 갈등

입력 2004-11-25 00:00
수정 2004-11-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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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에서 한반도를 향해 흘러나오는 상반된 목소리가 한·미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선 공식적인 목소리는 듣기에 좋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간의 칠레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끝난 뒤 미 국무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의 한·미 관계는 A+”라고 평가했다. 과장이 섞였겠지만, 양국 모두 한·미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들렸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연설을 한 뒤 국무부가 “협의할 대목이 있다.”고 코멘트했던 것과 관련,“북한을 복귀시켜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하고 “양국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쳤다면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외에서’ 들리는 한국 정부와 북한에 대한 강경 목소리는 예사롭지 않다. 정부 밖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네오콘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위클리 스탠더드’에 북한정권의 붕괴를 촉구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북핵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국무부 관리들을 교체하고 ▲대북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패를 선언해야 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정부내 대북 유화파에 대처하고 ▲북핵문제의 비외교적 해결 수단을 준비하고 ▲북한정권 붕괴 후를 가정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까지도 겨냥한 것이다.

문제는 에버스타트의 주장이 단순히 장외의 목소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티븐 해들리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턴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 등 정부내 핵심요직을 차지한 네오콘들과 뜻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최종결정자인 부시 대통령은 일단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같은 선상에 서 있다.

부시 대통령은 칠레에서 한국·중국·일본 정상과 합의한 대로 일단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가동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라크 전에 이어 팔레스타인 평화협상까지 겹친 중동문제 해결이 시급해 북한에 강공책을 펴기도 어려운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이와 함께 미국인의 75%가 핵 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거나 전혀 위협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부시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CNN과 USA투데이가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북한이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dawn@seoul.co.kr
200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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