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1일 “국방부 본부 국장급은 2∼3년 이내, 대령급은 3년, 중·소령은 4∼5년 등 향후 5년 정도면 민간인으로 모두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언론사 국방데스크 초청 간담회에서 “국방부 본부의 현역 유지 비율은 필수직을 중심으로 국장급 등 상위직은 25%, 중·소령 등 중·하위직은 좀더 소요가 있어 25∼30% 정도 될 것”이라고 군 문민화와 관련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국방부 본부 문민화 과정에서 현역 군인 150여명이 일선 부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방부 본부는 군 부대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 부처”라며 “군사력의 운용을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 본부 문민통제 강화방안의 초안이 마련됐으며, 이달 안에 정부에 보고한 뒤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효복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주요 국방 현안 보고’를 통해 군 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고 “군 전력증강과 함께 안보상황 변화 등과 연계해 부대 정비 및 병력규모 조정 등 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향후 6자회담 실패시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검토 가능성과 관련,“참여정부는 출범 후 미국이 한국의 의사에 반해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데 제동을 걸어 미국도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만약 미국이 다른 옵션을 생각할 경우 한·미 간에 반드시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최전방 철책선 절단사건과 관련,“국민께 심려를 끼쳐 심히 죄송하고 군의 명예나 군 작전의 신뢰도 추락에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현재 대대적인 연구에 들어갔으며 취약지역의 보강을 위해 첨단장비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