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정경제 분야

재정경제부가 7일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밝힌 ‘2005년도 종합투자계획’을 보면,60여년전의 케인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칠 만하다. 그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쏟아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날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정책)은 국민에게 정부의 강력한 경제활성화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인위적 경기부양 의지를 천명했다.

재경부가 꿈꾸는 시나리오는 한마디로 (1)정부가 솔선수범해 돈을 쓰면→(2)기업 및 개인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3)그렇게 형편이 좋아지면 기업과 개인이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결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경기회복 처방전’에 동원될 재원에는 물론 정부예산과 연·기금, 공기업 자금 등이 직접적으로 포함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을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돈을 ‘한국형 뉴딜(New Deal)정책’이란 이름에 걸맞게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공공건설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현행 36개에서 10개 더 늘려 46개로 넓히는 것도 이와 연계된 방안이다. 새로 추가된 민간 투자 대상 분야는 학교시설·보육시설·문화시설·공공청사·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보건의료시설·자연휴양림·노인의료복지시설·수목원 등이다.

재경부가 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즉효 처방’은 연·기금의 투자 확대다. 재경부는 이날 “연·기금이 당장 굴릴 수 있는 돈이 40조원이 넘는 데도 투자 제한 법 규정에 묶여 경기 회복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장시간 설명하면서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을 고쳐달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기존에는 ‘연·기금 투자확대=주식투자 허용’의 개념이었는데, 이날 재경부는 연·기금을 SOC에 투자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우선 122조 1000억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여유재원일부를 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건립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학연금 여유재원 4조 7000억원은 대학기숙사와 초·중·고교의 수영장 건설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연금 여유 재원 3조 8000억원은 공무원 연수시설,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 건립에, 국민주택기금 6조 1000억원은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시설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 2. 산업자원 분야

산업자원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혁신주도형 신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산자부는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해 밝힌 추진 전략에서 우선 4대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확대, 산업고도화로 5% 이상 경제성장 유지와 강한 산업체질을 배양한다는 계획이다.4대 성장동력이란 차세대 성장동력의 세계시장 선점, 주력산업의 글로벌 TOP4 리더십 확보, 부품소재의 전략산업화, 신 재생 에너지 및 친 환경산업 육성이다.

산자부는 R&D 사업을 공모해 연구기획·공고·과제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4분기 중 자금을 지원한다는 등 2005년도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공기업의 대규모 신규 투자프로젝트 추진 및 조기집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조달 지원강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융자 및 인프라 조성 확대 방침도 언급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 3. 국토 균형발전

정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신수도권 발전 방안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충청권 의원들이 신행정수도건설의 대안이 나올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서는 등 추가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박명광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민 의견 수렴 미비 등 당,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지만 수도권 발전방안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석 장관은 수도권 발전방안에 대해 “신행정수도 건설대안과 연계해 추진 내용 및 시기, 규제 완화 범위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추진 단계에 맞춰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사업 중단으로 경제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충청권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시책 보완 검토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국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간선망(6160㎞)을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토를 종횡으로 연결하고 대륙철도와 연계되는 ‘사다리형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라선 및 경전선 복선 전철화를 조기 추진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하기 위해 부산∼저진간 철도(488㎞) 연결을 추진키로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 4. 교육분야

정부의 교육 분야 ‘뉴딜 정책’ 핵심은 지방대학 강화와 수도권대학 특성화 등 고등교육 기회 균등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로 모아진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 도입도 주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핵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매년 2000억원씩 투자해 2012년까지 ‘두뇌한국(BK)21’ 사업을 계속하며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매년 2500억원씩을 들여 향토·문화산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교육분야 ‘뉴딜’정책 발표자로 나선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대학 특성화 사업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올해 수도권 소재 73개 대학 중 27곳에 600억원을 지원한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과 158개 전문대학 중 107곳에 1680억원을 지원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또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되는 관련 재원을 연·기금과 은행, 개인 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학자금 대출채권 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융자방식을 도입해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총 20만명의 학생들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학자금 대부제도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중 수혜비율은 13%(28만명)에서 20%(48만명)로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 5. 과학기술분야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IT)부문에 2조원을 투입하는 ‘IT’뉴딜 계획을 선보였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텔레매틱스(Telematics) 활성화 ▲국가 데이터베이스(DB)확충과 네트워크화 ▲소외계층·군부대·학교에 PC 보급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2007년까지 2만명의 고용 창출과 8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텔레매틱스 사업은 2009년까지 7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 DB사업은 2005년 한해에만 1만 5000명의 고용창출과 8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도 2010년까지 10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조 8000억원의 부가가치와 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 장관은 “위성 DMB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의 재송신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국채 발행과 ▲각 부처 사업비 중 일부를 연구·개발(R&D)투자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 등을 재확인했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환경부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한 것처럼 정부가 신기술 제품을 적극 구매하는 등 민간의 신기술제품 개발을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국가 우주개발 등 첨단기술분야 대형 연구기관 설립·육성 등이 주요 정책과제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