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이 전해지자 법무부·검찰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재야 법조계는 ‘환영’과 ‘우려’가 엇갈렸다.

법무부는 한달여 전 취임한 김승규 장관이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인지 노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놀라워하면서도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다.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반문한 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반응했다.중간 간부중 한 명은 “뭐라고 말할 게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일부에서는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국회에서의 국보법 개·폐 작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입법으로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내놓았다.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강금실 전 장관 이후 중단됐던 법무부 내의 국보법 개·폐 작업이 재추진될 공산이 커졌다.

검찰,특히 공안 파트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수도권 지검 간부는 “그게 대통령이 할 말이냐.”고 언성을 높였다.이 간부는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면 누가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냐.”고 반문한 뒤 “친북세력의 준동이 눈에 뻔하다.”고 비아냥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 뭐라고 하겠나.”라면서도 “그렇게까지 말씀했나.”라고 되물었다.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잇따른 국보법 존치 취지의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대놓고 밝혔던 ‘공안통’들은 노 대통령의 강도 높은 국보법 비판 발언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한 간부는 볼멘소리로 “할 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소속 임광규 변호사는 “나라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는 ‘초소’라고 할 수 있는 국보법을 허물자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경욱 사무차장은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그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 만큼 당원으로서 (국보법 폐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해석한 뒤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헌재나 대법원의 판결과 대립,색깔론으로 번지는 것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