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시비’ 이종석 ‘失權’ 위기

‘월권 시비’ 이종석 ‘失權’ 위기

입력 2004-08-14 00:00
수정 200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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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직의 하이라이트는 이종석 NSC 사무차장의 실권과 NSC 개편,노무현 대통령의 정 장관을 통한 내각 ‘친정체제’ 구축에 있다.”

이종석 차장
이종석 차장 이종석 차장
여권 핵심관계자는 13일 청와대가 ‘분권형 국정운영’ 방침을 발표하자,이같은 해석을 내렸다.

노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핵심참모인 이 차장의 경질 검토 및 NSC 개편은 정동영 장관의 권한·역할 확대와 함께 외교·안보팀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NSC 개편과 함께 청와대는 NSC로 기능이 흡수된 채 8개월 동안 공석이던 청와대 외교보좌관도 곧 임명할 예정이다.

이종석 차장 경질 얘기 나오는 까닭은

김선일 피살사건 이후 야당도 아닌 여당 의원들이 “NSC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별렀었다.여당 내에는 이 차장의 월권과 대북전문가인 이 차장의 외교안보 전 분야로의 역할 확대에 대한 회의가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 차장과 NSC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방향설정을 잘못했고,여러차례 실수를 했던 것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NSC문제는 이 차장만의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보수적 외교안보 라인이 정보왜곡을 하고 허위보고를 했음에도,이 차장이 그같은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이는 국회 ‘김선일 청문회’ 기관보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고,일부는 주이라크 대사관의 김도현 외무관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되기도 했다.노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크게 실망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정 장관의 특별한 관계

노 대통령은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정 장관에게 특별한 ‘계급장’을 달아준 셈이다.

여권 중진들은 대통령의 권한 약화를 우려했지만,386의원들은 정 장관이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한다.충성의 배경은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권’의 든든한 배경이 된다는 점이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노 대통령과 정 장관의 ‘남다른 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읽혀진다.

노 대통령이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당내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 장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또 정 장관이 ‘노인폄하 발언’으로 정치적 시련에 처했을 때에도 노 대통령의 우호적인 시선은 변함이 없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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