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여권 핵심에서 그동안 참여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총괄해온 이종석 NSC 사무차장의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3일 “정동영 장관의 NSC 상임위원장 겸직은 이종석 사무차장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이고,사실상 경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역할 축소냐,경질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경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핵심관계자는 “NSC 상임위원장이 청와대 참모에서 국무위원인 통일부 장관으로 상부구조가 바뀌는 만큼 이 차장을 비롯해 NSC 하부구조의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김선일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NSC는 김선일씨 피랍과 관련해 김천호 사장의 잘못된 진술에 기인한 거짓 정보에 휘둘려 ‘파병원칙 재확인’을 성급히 발표하는 등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 차장이 갈피를 못 잡고 부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NSC와 이 차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고,이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동영 장관의 NSC 상임위원장 겸직’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외교안보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해 깊이 천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과 부처간의 중간 매개자가 필요했고,이 차장 대신 정 장관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차장이 NSC에 잔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핵심관계자는 전했다.하지만 그 경우 북한문제 전문가인 만큼 남북문제에 국한해서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차장의 NSC 사무처장 내정설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데다,이 차장의 역할에 대해 “남북 관련 일을 맡고 있고 그 관계 전문가”라며 특수분야로 역할을 축소시켜 답변했었다.이는 여권 내부에서 한달 전부터 이 차장의 역할 축소 또는 경질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진호 청와대 안보보좌관이 맡아오던 NSC 상임위원장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겸직토록 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3일 “정동영 장관의 NSC 상임위원장 겸직은 이종석 사무차장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이고,사실상 경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역할 축소냐,경질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경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익명을 요구한 이 핵심관계자는 “NSC 상임위원장이 청와대 참모에서 국무위원인 통일부 장관으로 상부구조가 바뀌는 만큼 이 차장을 비롯해 NSC 하부구조의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김선일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NSC는 김선일씨 피랍과 관련해 김천호 사장의 잘못된 진술에 기인한 거짓 정보에 휘둘려 ‘파병원칙 재확인’을 성급히 발표하는 등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 차장이 갈피를 못 잡고 부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NSC와 이 차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고,이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동영 장관의 NSC 상임위원장 겸직’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외교안보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해 깊이 천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과 부처간의 중간 매개자가 필요했고,이 차장 대신 정 장관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차장이 NSC에 잔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핵심관계자는 전했다.하지만 그 경우 북한문제 전문가인 만큼 남북문제에 국한해서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차장의 NSC 사무처장 내정설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데다,이 차장의 역할에 대해 “남북 관련 일을 맡고 있고 그 관계 전문가”라며 특수분야로 역할을 축소시켜 답변했었다.이는 여권 내부에서 한달 전부터 이 차장의 역할 축소 또는 경질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진호 청와대 안보보좌관이 맡아오던 NSC 상임위원장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겸직토록 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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