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김선일 청문회

막내린 김선일 청문회

입력 2004-08-04 00:00
수정 2004-08-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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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3일 국정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상대로 한 사흘째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조특위는 청문회 마지막 날인 이날 고영구 국정원장과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종석 NSC 사무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또 김씨의 구출협상을 담당했던 이라크인 변호사 E(여)씨와 현지인 직원 A(여)씨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무장단체와의 협상 과정,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구출 노력과 행적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첫 외국인의 청문회 증언

국회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으로 증언한 E씨와 A씨에 대해,청문회는 이라크 무장단체들에 대한 테러위협 등을 우려해 철저하게 노출을 방지했다.흰색 천으로 된 칸막이로 가려주고,사진 및 방송카메라 촬영을 금지시켰다.음성 노출도 거부해 통역사를 통해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때문에 청문회는 한 질문에 대해 10여분 후에 답변하는 등 ‘말소리가 없는 청문회’로 진행됐다.

청문회에서 E씨는 “납치 단체와 접촉한 결과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그룹으로부터 무고한 민간인인 만큼 석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알 자지라에 김씨 피랍방송이 나간 직후 한국 정부가 서둘러 파병원칙을 재확인한 것이 납치단체에는 죽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E씨는 “납치단체의 요구는 추가파병 철회였다.”면서 “한국정부가 아무런 협상의 노력이나 여지가 없이 파병을 천명했는데,우리가 할 수 있겠나.협상을 단절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당시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을 술회했다.

NSC 등 외교안보시스템 논란

여야 의원들은 전날 김도현 외무관의 “NSC가 탁상공론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NSC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는 등의 발언을 인용해 NSC의 능력과 월권 등을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NSC가 국가안위와 직결된 각 부처의 고급 정보를 총괄,취합·분석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NSC의 테러대책 지침은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면서 “NSC가 김선일씨 피랍이 알려진 지난 6월21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정부의 이라크 파병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SC 사무처장인 권진호 청와대 안보보좌관은 “미흡한 것도 있지만,우리가 한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미흡한 것만 지적하니까 섭섭하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종석 NSC사무차장도 “김도현 외무관이 NSC와 일도 해보지 않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문소영 박록삼기자 symun@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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