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질할 때가 됐다.”
여권에서 흘러 나오는 조영길 국방부장관 교체론이다.여권의 핵심관계자는 26일 “조 장관은 보고누락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은 경질론을 폈다.
조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을 지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만큼 했고,‘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만큼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논리다.이런 교체론은 지난 23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서해상 남북 함정간 교신사실 보고누락’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실무책임자만 경고할 듯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여권의 분위기가 달라진 데는 대략 두 가지가 작용한 것 같다.첫째는 조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부주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합조단의 발표를 뒤집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밝힌 돌출 발언이다.
이는 군부 내의 상하간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고,일부에서는 청와대와 군의 갈등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보고누락 파문은 갈수록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조 장관의 돌출 발언으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우리 군에 대해 이해하고 감싸려고 했는데,벌써 세 번째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군은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론을 폈다.보고누락 파문을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둘째는 정치권의 이슈로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정치권은 이 날도 논란을 벌였고 한나라당은 조 장관의 보고내용을 들어 ‘상부의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하는 야전의 불신감’이라고 공세를 폈다.이런 논란을 잠재우려면 조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
이처럼 여권은 교신사실 보고누락 파문의 조기 차단에 체중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각 등이 거론될 때마다 경질설이 나돌았지만 막판에 이름이 빠졌던 조 국방이 이번에 교체될지 주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여권에서 흘러 나오는 조영길 국방부장관 교체론이다.여권의 핵심관계자는 26일 “조 장관은 보고누락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은 경질론을 폈다.
조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을 지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만큼 했고,‘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만큼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논리다.이런 교체론은 지난 23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서해상 남북 함정간 교신사실 보고누락’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실무책임자만 경고할 듯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여권의 분위기가 달라진 데는 대략 두 가지가 작용한 것 같다.첫째는 조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부주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합조단의 발표를 뒤집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밝힌 돌출 발언이다.
이는 군부 내의 상하간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고,일부에서는 청와대와 군의 갈등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보고누락 파문은 갈수록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조 장관의 돌출 발언으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우리 군에 대해 이해하고 감싸려고 했는데,벌써 세 번째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군은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론을 폈다.보고누락 파문을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둘째는 정치권의 이슈로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정치권은 이 날도 논란을 벌였고 한나라당은 조 장관의 보고내용을 들어 ‘상부의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하는 야전의 불신감’이라고 공세를 폈다.이런 논란을 잠재우려면 조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
이처럼 여권은 교신사실 보고누락 파문의 조기 차단에 체중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각 등이 거론될 때마다 경질설이 나돌았지만 막판에 이름이 빠졌던 조 국방이 이번에 교체될지 주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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