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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교육·일자리·주거 붕괴 ‘도미노’

벚꽃과 함께 사라지는 지방대학

신입생 못 채운 49곳 중 40곳이 지방
석사 마쳐도 인재 받을 일자리 없어
전국 취업자 증가분 절반이 수도권다 떠난 자리엔 늘어 가는 빈집

빈집 13만호 중 전남 2만호 ‘최다’
인구 감소 넘어 사회 기능 저하로
공공기관 이전도 신도시만 ‘호황’지역 경쟁력 회복 극약처방 없나

소멸대응에 4년 3.5조 쏟아도 ‘답보’
고부가가치 지역 산업 재편하고
교육·고용·주거 연계 인프라 마련을

벚꽃이 먼저 피는 대학부터 문을 닫는다는 말이 이제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지방대학은 줄줄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와 인구까지 빠져나가며 지역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대학·일자리·주거가 동시에 위태로워지는 ‘지방의 붕괴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신입생 수는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무려 9만 9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당시 입학 자원은 57만명 수준으로 대학 정원(55만명)을 초과했지만, 2024년에는 39만 8000명으로 줄어 정원(49만명)을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지방대학에 더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은 대부분 조기 마감되는 반면, 지방대학은 의대 등 일부 인기 학과를 제외하면 신입생 모집에 실패하고 있다. 올해 초 추가모집까지 실시했음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49곳에 달했다. 이 중 40곳이 지방에 위치한 학교였다.

수도권 쏠림은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청년들이 서울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굳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2013 ~2023년 고용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고, 이들 지역의 취업자 증가만 150만명에 달했다. 전국 취업자 수 증가의 절반(46.8%) 가까이를 수도권이 가져간 셈이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대학 졸업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북의 한 대학 관계자는 “석사까지 마친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려 해도 일자리가 없다”며 “입학생은 줄고 졸업생도 떠나는 악순환 속에 지방대는 고사 직전”이라고 토로했다.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빈집만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행정조사를 통해 집계한 전국 빈집 수는 13만 4009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남이 2만 6호로 가장 많았고 전북(1만 8300호), 경남(1만 5796호), 경북(1만 5502호), 부산(1만 1471호)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지방 위기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사회구조 전반의 기능 저하라고 진단한다.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자문단 소속인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재정 투입과 공공기관 이전은 신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대신 기존 지방 도심의 활력을 빼앗았다”며 “지방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외에도 교통, 사회관계망, 돌봄체계 등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2022년 7478억원에서 2023년 9968억원, 2024년 8961억원, 2025년 8973억원으로 총 3조 5390억원에 달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정작 지방의 현실은 제자리걸음이다.

안성익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도성장기에는 정부의 산업 정책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인력이 자연스럽게 공급되고 정주 여건도 형성됐다”며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 만큼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 거점 대학을 통한 인재 양성,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일자리·주거가 연결된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야 지방이 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