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英총선이 유럽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월드이슈] 英총선이 유럽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입력 2010-04-21 00:00
수정 2010-04-21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연정 땐 단독좌파 4개국뿐 노동당 재집권해도 반미 역부족

영국 노동당이 4기 연속 집권에 실패하거나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꾸릴 경우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좌파가 단독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을 포함해 4개국으로 줄어든다.
이미지 확대


유럽 내 우파의 선전은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 9월 독일 총선 그리고 최근 헝가리 총선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정이 붕괴돼 오는 6월 조기 총선을 치를 예정인 네덜란드의 경우 좌파는 물론 중도 우파 성향의 집권 기민당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극우 정당이 급부상 중이다.

9·11테러로 수면 위로 올라온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적 대립, 이민자의 급속한 유입과 높은 실업률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사회 불안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유권자들은 그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던 좌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2008년 재집권에 성공한 스페인의 중도 좌파 사회당이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 보수 야당인 대중당에 밀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파 정권이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은 않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참패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스웨덴의 경우, 지난 2006년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이 근소한 차이로 좌파연합을 눌러 12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으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좌파 적록연합에게 뒤지고 있다.

보수당이 승리,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가 총리 자리에 오를 경우 EU의 미래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영국·독일·프랑스 3국 모두 중도 우파가 정권을 잡게 된다. 대표적인 EU 회의론자인 캐머런 당수는 그동안 나머지 두 나라 정상들과 거리를 유지해왔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전략적 동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력한 후보였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낙마시켰다. 그럼에도 프랑스와 독일 입장에서는 보수당 총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영국 방문 중 캐머런 당수와 회동을 갖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이 강하다. 노동당의 블레어 전 총리, 고든 브라운 총리 역시 친미 노선을 걸었지만 캐머런 당수는 노동당 정권의 대미 정책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지지층을 의식, 반미를 외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집권할 경우, 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반적 관계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나길회 신진호기자 kkirina@seoul.co.kr
2010-04-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