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순방 메시지와 대응 전략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핵심 기술
美, 동맹에 中 의존 낮추도록 요구
핵심산업 中 지배 저지 韓 가장 중요
중국 원료 수입 많은 한국에 압박

美 ‘프렌드 쇼어링’은 중러 정책 탓
양국 정권 당분간 기조 안 바꿀 듯
‘쇼어링’ 주축 한국, 지렛대로 삼아
국산 제품·서비스 美 판매 늘려야“파트너와 동맹국 간에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을 도입하고 더 굳건한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그가 조 바이든 행정부 재무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을 했다. 옐런 장관의 아시아 방문 목적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가기 앞서 일본을 방문하고 G20 참석 이후엔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들러 한미 경제동맹을 굳건히 하고자 했다.

옐런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핵심 메시지는 ‘한국 방문’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아 공개 발언을 통해 동맹국 간 공급망을 구성하는 ‘프렌드 쇼어링’에 대해 공식 언급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투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경제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탄력받고 더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美 에너지·원자재 등 공급 다각화 노력

옐런 장관이 ‘프렌드 쇼어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 정부에 친숙한 LG그룹의 연구개발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프렌드 쇼어링의 핵심 지역인 한국, 핵심 제품인 ‘배터리’의 상징적인 공간(LG 서울 R&D센터)에서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를 천명한 것이다. 세계 무역 관행의 방향 전환을 유도하면서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반도체, 배터리, 5세대(5G)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프렌드 쇼어링은 같은 가치를 가진 국가나 회사가 해당 그룹 내에서 제조를 확산하고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말한다. 옐런 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외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프렌드 쇼어링의 목표는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가치와 다른 나라들이 핵심 원자재,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시장 우위를 부당하게 활용해 미국 경제나 동맹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한 국가나 한 회사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고 글로벌 공급망 체계로 묶이면서 기업의 비핵심 영역을 외부(해외)에 맡기는 현상을 ‘오프 쇼어링’(Off-shoring)이라고 한다. 이를 뒤집고 다시 모든 것을 내부에서 도맡아 하려는 움직임은 ‘리쇼어링’(Re-shoring)이다. 지형적으로 근접한 국가에서 원자재 등을 공급받는 ‘니어 쇼어링’(Near-shoring)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프렌드 쇼어링은 정치적 동맹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나 부품 등만을 소싱한다는 ‘동맹 쇼어링’(Alliance-shoring)과 비슷한 개념이다. 미국은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희토류, 자석 및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등 주요 제품의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원자재, 에너지, 식품, 비료 공급 업체를 다각화하려 한다.

하지만 프렌드 쇼어링은 단기적인 공급 충격과 가격 인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단절되면서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 예다.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장기화 내지 고착화될 수 있다.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공급의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에도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정책이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조를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의 탈중국 요구에 한국 난감한 상황

한국에서 프렌드 쇼어링을 재천명했다는 것은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국을 사실상 ‘압박’ 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독재 정치를 하는 국가들은 경제에 큰 타격과 압력을 주고 있다. 중국은 특정 재료와 물질의 제조 환경에서 지배적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시장 질서를 도입하고 있다”며 중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요소수’ 사태가 난 것처럼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재료가 많고 반도체, 베터리 핵심 소재인 희토류를 중국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탈중국’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압박’이라도 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나타난 공급망 붕괴,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의 인류적 과제에 반도체, 배터리가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최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이 중국의 핵심 산업 지배를 막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옐런의 LG화학 방문은 ‘전략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美정권 바뀌어도 ‘프렌드 쇼어링’ 계속

프렌드 쇼어링은 미국에서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 정권이 바뀐다고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의 감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2024년 미국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프렌드 쇼어링은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장기적 과제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프렌드 쇼어링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도 태평양 국가를 꼽고 있다. 당장 중국에서 공장이 빠져나왔을 때 후보지로 꼽을 수 있는 지역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생산공장이 생기거나 투자가 이동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집중을 다양화하면 전쟁, 기후변화, 정치적 변화, 넥스트 팬데믹 상황 등 외부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美에 투자 늘리고 중국산 대체 나서야

사실 프렌드 쇼어링이 등장한 것 자체가 인류의 불행이다. 지난 30~40년간 세계화가 진전되며 이뤄 놓은 글로벌 저물가, 고성장 시스템이 고장 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

란히 세계 각국의 시민이 받고 있다.

중국의 강경한 코로나19 봉쇄는 고장 난 글로벌 시스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만약 과거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훈훈한’ 관계가 이어졌다면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제공, 중국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면역을 확보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를 재개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갈라졌다. 중국은 자급자족 능력을 과시하고 외국(특히 미국산) 혁신을 거부하면서 확진자가 1명만 발생해도 그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 조직(국가, 기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프렌드 쇼어링의 핵심 국가로 부상한 한국은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미국 내 투자를 늘림과 동시에 미국에서 ‘중국산’ 대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 정책적으로 프렌드 쇼어링은 미국 개인의 위치에서 보면 동맹국의 제품이나 서비스만 구매하는 ‘프렌드 컨슈밍’(Friend-comsuming)의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다. 미국 내에서도 반중 감정이 적지 않은 만큼 한국산 제품(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이를 특히 기업 간 거래(B2B)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대기아차가 최근 미국 내 전기차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한화큐셀이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 미국 내 1위를 차지한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이미 트렌드이며 이 기회를 노려야 한다.

더밀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