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일찍 인하했어야”도 18%… 가계빚보다 경기침체 先대응을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연 1.50%→1.25%)에 대해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앞으로도 한은이 ‘경기 상황에 따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절반 가까이 됐다.

전문가 50명 중 28명(56%)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좀더 일찍 인하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전체의 18%(9명)였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 외국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더라도 우선은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현재 미국과의 금리 차는 0.75~1.00% 포인트 수준이다.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11명(22%)에 그쳤다. 한 응답자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와 동결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이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책정과 관련해 응답자 중 23명(46%)은 “경기 상황에 따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5명(30%)은 “가계부채가 부담이므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1명(22%)은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가며 거시정책 틀에서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