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곳 없다” 지자체 ‘곳간 단속’ 어떻게

지난달 29일 인천시와 시민들은 크게 한숨을 돌렸다. 정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가 재정위기단체에서 제외돼 일단 발등의 불은 껐기 때문이다. 2조 7000억원의 빚을 지고 올 초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조차 제때 주지 못했던 시로서는 회생의 숨을 골라 볼 시간을 벌었다.

이날 태백시를 비롯해 대구시, 부산시도 가슴을 쓸어내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백시는 지방공사 부채(태백관광개발공사 834.5%)가 순자산의 6배를 넘어 ‘심각’으로, 부산(32.1%)·대구(35.8%)·인천(37.7%)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 ‘주의’ 후보로 분류됐다. 재정위기 지자체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자 사전경고체계를 도입해 지방재정위기를 엄중 관리하겠다던 정부가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이 뒤따르긴 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로서는 체질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극적으로 얻은 셈이다.

벼랑끝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자체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지면서 곳곳에서 특단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경전철 사업에 1조원을 넘게 퍼붓다 결국 재정이 바닥난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4월 결국 ‘제살깎기’를 생존카드로 택했다.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올해 기본급 인상분 3.8%를 반납하고 5급 이하 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 50%를 각각 줄였다. 올해 지방채 4420억원에 대한 추가발행을 승인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마련한 궁여지책이었다. 시장 공약사업 11건도 추진계획을 손봐 2600억원을 삭감했다.

경기도는 3800억원을 들여야 하는 신청사 건립을 보류했다.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세입은 줄었는데 올해 복지예산이 지난해보다 4600억원이나 더 늘자 긴축재정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천시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것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깎고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1279억원을 감축한다. 2014년으로 잡혔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을 2016년으로 연장해 4000억원을 추가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송도6·8공구 등 1조 3500억원 규모의 재산매각을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시안게임 이외의 지방채 발행도 자제한다.

●인천, 수당깎고 사업구조조정 통해 1279억 감축

대규모 지역사업 등으로 빚더미에 허우적대는 부산시도 ‘지방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곳간 단속에 나섰다. 이 시스템을 가동해 지난해와 올해 모두 820억여원의 감축효과를 얻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상환용으로 의무적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시성 행사로 재정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도 자구책이다. 추진 중인 행사나 축제성 경비를 일괄 5%씩 줄인다.

대구시는 벌여 놓은 사업을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으로 곳간의 구멍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각오다. 첨단복합단지 등 대표사업을 매듭지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단기목표. 모든 주요사업들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책으로 앞으로 5년간 3600억원의 채무를 줄인다는 계획표를 만들었다.

파산위기에 내몰려 뒤늦게 전방위 삭감을 선언하는 이들 지자체와 달리 미리미리 야무지게 재정단속을 하는 곳도 있다. 아이디어 행정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대구 남구청. 재정자립도는 하위권(15.9%)이지만 부채는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 전시성 사업에 헛돈을 쓰지 않은 데다 ‘앞산 맛둘레길’ ‘문화예술거리 생각대로’ 등 독창적인 발상이 돋보여 10여건의 사업에 220억원의 국비를 따낸 사례다.

지자체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장의 공약 메우기용 사업에는 이후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강력한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컨대 지자체가 500억원짜리 청사를 지으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만 거쳐도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보체계 시행 후 채무율 25% 이상 올해 3곳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동장치들이 얼마나 실효를 얻을지도 지자체 재정건전화의 관건이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행안부는 한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는 지자체에 강력한 자구노력을 담은 채무관리계획을 내놓게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도입한 지난해 9월 이후 지자체들이 채무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확산된 분위기”라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긴축예산,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정상화를 꾀한 덕분에 예산대비 채무비율 25%를 넘는 곳이 지난해 6월 9개였던 것이 올해는 3개로 줄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