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이상 사업장 28% 참여… 임금삭감 아닌 근무시간 나눠야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가 경제위기 때 고용 불안을 줄이는 한시적 정책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미래에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 해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잡셰어링을 통해 실직 등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앉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복안이다. 외환위기 때 대량실직 경험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 2782곳 가운데 임금 결정 권한이 있는 678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27.7%인 1875곳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불안 해소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긴 근무시간도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나누기를 하기 쉬운 여건으로 꼽힌다. ‘2009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2007년 기준 2316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768시간에 비해 548시간이나 많았다. 30개 회원국 중 1위다.

하지만 장기적인 중산층 해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우선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를 나누기보다 근무시간을 나누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나누어 줄 중산층의 기본 임금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다. 비정규직보다는 ‘질 좋은’ 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숙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에 참가하고 있는 1875개 사업장 가운데 595곳만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의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조정했다. 일자리 나누기 이후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335곳에 불과했고, 1540곳은 고용을 유지하는 선에 그쳤다. 일자리가 늘어난 335곳 중 238곳이 비정규직을 늘렸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린 곳은 141곳뿐이었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민간기업 참여율이 27.1%로 공공기관의 39.6%에 비해 낮다. 산업별로는 제조업(38.7%)과 금융업(37.4%)에 집중되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산층은 초과근로를 해야 생활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을 나누는 방식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일자리 나누기가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