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놓고 ‘지역별 온도차’ 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놓고 ‘지역별 온도차’ 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4-03 00:06
수정 2023-04-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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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북 등 인프라 열악 땐 ‘환영’
민간업체 많은 서울은 도입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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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떠오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출산 및 육아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적극적이다. 사는 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 후 인근 도시로 ‘원정 산후조리’에 나서야 했던 산모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각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포천에 이어 안성·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확충된다. 전북도의 경우도 도내 인구감소 지역인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호응을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 2주 이용 비용은 평균 243만원 수준이다. 고가 산후조리원은 1000만~2000만원대에 달한다. 이에 비해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 금액은 160만원 안팎이다.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은 서울은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뒤따르는 자치구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시 관계자는 “아직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7~8월 마무리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생아 건강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단체장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의 한 기초단체는 민간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운영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구조도 지자체들이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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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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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지자체 간 (운영 시스템 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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