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 753개 기관 20일간 ‘피 말리는 설전’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이 전부 퇴장하셔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2018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의 진행 상황이다. 사법농단 관련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핵심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를 듣고 답변해야 한다는 야당과, 삼권분립과 관례에 어긋난다는 여당의 의견이 충돌했다. 논쟁이 가열되자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사법농단에 대한 질의 한번 하지 못했다. 10일자 신문에는 ‘정쟁·구태에서 벗어난 생산적 민생국감 기대한다’, ‘오늘부터 700여기관 국정감사… 갑질·민원 추태 없어야’, ‘국정감사, 본질에 집중해야’라는 제목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와 당부가 쏟아졌다.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17개 상임위가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 중이다. 제헌의회 이후 유지되던 국정감사는 10월 유신 이후 중단됐다가 6공화국 들어 다시 실시됐다. 국정감사가 부활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예나 지금이나 칭찬할 만큼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원래 취지인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목적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다. 올해도 국정감사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감장에 느닷없이 벵골고양이가 등장하거나 멧돌이 놓였다. 애써 준비한 피감기관의 산더미 같은 자료는 펼치기도 전에 사장되고, 어렵게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간다. 피감기관들을 피의자 다루듯 하는 의원들의 호통은 여전했고, 민원이나 엉뚱한 질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혹 부풀리기와 아니면 말고 식의 질문도 계속되고 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남발되는 의사진행 발언은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감사가 파행되기 일쑤다.이런 중에도 ‘정쟁국감’, ‘맹탕국감’, ‘호통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는 소수의 의원들도 있다. 강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힘들게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채택하고 조목조목 부당성을 따져 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던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행정부에 대안을 제시한 의원도 있다. 국정감사도 반환점을 돌아서 종반전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책국감, 민생국감에 목말라 한다. 남은 기간 국민의 수준에 발맞추는 국감을 기대해 본다.

글 사진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사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