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한 전문가 제언
66% “새해 정부 역할 1순위는 규제 완화”부동산 안정·고용개선·기업 구조조정 順
전문가들 “고도화 통해 전통산업 키우고
미·중 무역분쟁 등 리스크 대비 정책 수립”
투자·고용 R&D 세액 공제해 기업 도와야
경제·금융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구성된 설문 응답자 50명 가운데 66%는 ‘새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로 ‘규제 완화·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국가’라고 지적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세상과 동떨어진 남태평양의 고도(孤島) 갈라파고스 섬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규제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응답자들이 뽑은 정부의 역할 두 번째는 부동산시장 안정(12%)이었다. 2018년 ‘미친 집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 집값이 뛰어서다. 미래 산업 등 돈이 흘러야 할 곳엔 흐르지 않고 부동산에만 쏠리는 이상 현상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고용 개선과 기타(6%), 기업 구조조정 (4%), 소득불균형 해소(2%), 가계부채 해소(2%)가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에게 한국 경제를 위한 제언도 물었다.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리스크 대비’다. 장병돈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장은 “국내 경제는 고임금 구조에 걸맞은 제조업의 고도화가 이뤄지지 못해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면서 “제조산업 기지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산업 고도화를 진행해 전통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존 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로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어 정부 정책 수립 때 이런 국제 상황과 국제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 ‘규제 완화 등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이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업종·규모·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 관광,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고 각 지방정부가 특색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토 이용, 환경, 조세 등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분권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기(氣) 살리기도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유연하게 푸는 동시에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핵심 제조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간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생기는 갈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금융사 임원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건 결국 수출”이라면서 “예컨대 투자나 고용 연구개발(R&D)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설문조사 참여자 명단(총 50명, 가나다순)
-실명 참여자: 강명헌(전 금융통화위원)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권용석 대상그룹 상무, 김완진(전 한국계량경제학회장)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전 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 김진원 SK텔레콤 재무그룹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노병규 크라운해태제과 이사,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배광욱 삼성전기 기획팀 상무,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손영준 LG디스플레이 상무,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경근 KT 재무실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이상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필상(전 고려대 총장) 서울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이현규 LG전자 금융 담당,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실장, 장병돈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장, 정인교(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지현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허윤(한국국제통상학회장)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익명 참여자: 교보증권, 두산그룹, 신세계그룹, 중소기업연구원, CJ그룹, GS그룹, KDI, LG경제연구원, SK하이닉스
2019-01-01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