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의 시민권] <3>노동자에게 떠넘겨진 위기

코로나19 사태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풍선효과가 예사롭지 않다. ‘비대면’(언택트) 활성화로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됐고,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뚝 끊겨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취업자 수는 바닥을 쳤고 재택근무는 ‘저녁이 없는 삶’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이다. 국민적 예방 노력이 낳은 역설인 셈이다.●“잘하면 일당 20만원” 쉼없이 달린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배달 일을 하는 박모(24)씨는 지난달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다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 처리는 원만하게 했지만 다리를 다쳐 당분간 배달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박씨는 “코로나 사태로 배달 콜이 늘어난 만큼 돈을 더 벌려면 서둘러야 하다 보니 사고를 당하는 라이더가 늘어났다”면서 “일당을 20만원까지 벌 수 있는 배달 대목인데 못하게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집계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경찰과 정부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해 사고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배달 앱 운영사와 손잡고 배달 오토바이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 앱에서 알림을 울리도록 했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8월 두 달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영해 온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병균 대하듯… 문 앞에 세워두고 소독제 뿌려

가전제품 방문 관리 매니저 김모(47)씨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3월 고객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허다했다고 털어놨다. 약속한 날짜에 방문했는데도 “돌아가라”로 한 고객이 있는가 하면, 문 앞에 세워 놓고 소독제를 뿌리며 자신을 마치 코로나19 확진자처럼 대한 고객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김씨는 “체온도 체크하고, 세정제로 손도 소독하며 많은 신경을 썼는데도 그런 대우를 받을 때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문 판매원, 가사도우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도 잇따랐다.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타인의 가정 방문을 꺼리거나 혐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특고 노동자의 권익 침해 사례가 빈발하자 지난 7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에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플랫폼·프리랜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실시간 응답 없으면 질타… 재택 근무의 독

국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유모(40)씨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3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만원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냥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비대면 근무가 본격화하자 ‘메신저 지옥’이 시작됐다. 회사 팀장은 유씨가 메신저에 곧장 답을 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메시지 왜 안 보느냐”고 다그쳤다. 또 ‘퇴근’이라는 업무의 끊고 맺음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저녁이 돼도 업무가 끝나지 않았다.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달되는 업무량도 더 많아졌다. 유씨는 재택근무가 한 달 만에 끝나자 “재택근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쾌재를 불렀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화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오히려 직원들을 옥죄는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차 소진→휴업→해고… 벼랑끝 내몰려

대구동산병원 환자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한 이화자(57)씨는 지난 2월 말 병원 측으로부터 집에서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식당을 폐쇄하니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15일이 흐른 뒤 이씨의 휴대전화에 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날아들었다. 병원 측은 “경영난이 심각해 계속 휴업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이나 휴업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2~3월 민주노총에 접수된 노동자들의 피해 유형도 2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무급휴직’이 가장 많았다가 3월 말에는 ‘해고 및 권고사직’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다. 경영 사정이 점차 나빠지면서 ‘연차 소진’에 이어 ‘휴업·휴직’을 시행한 것이 결국에는 ‘해고·권고사직’으로 발전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업자 수가 날개 없이 추락하면서 고용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05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 2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19만 5000명, 4월 47만 6000명, 5월 39만 2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줄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 이후 10년 만이다.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18만 6000명이 줄었다. 도·소매업은 17만 6000명, 교육서비스업은 8만 9000명, 제조업은 6만 5000명씩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 산업의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서 대면서비스업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9만 1000명 늘어난 122만 8000명, 실업률은 0.3% 포인트 오른 4.3%로 집계됐다.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같은 달 기준 1999년 11.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구직단념자도 53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4000명 늘었다.

●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법안 추진

정부는 코로나19로 무너진 고용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 계획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책을 담았다.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먼저 2022년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에 도입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 투입하는 예산은 2025년까지 12조 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회도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섰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도 머지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은 이달부터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