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병역구조 개편
2025년 20세 男 23만… 5년 새 29%↓
文정부 5년간 병역제도 개편 방치
되레 복무기간 단축 ‘위기’ 앞당겨
징병자원 줄어 모병 최대 장애물
모집단 감소로 충원 자체 어려워
20세 男 매년 최소 10% 선발해야
美만 6.7% 입대… 日·英·佛 3%대
계층 갈등·여성징병제 논란 클 듯
“3년 복무 지원병 3만~4만 현실적”
절벽 아래로 구르기 시작한 인구 위기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게 될 분야는 국방이다. 시쳇말로 군에 갈 병역자원이 없어 머릿수도 채우지 못할 상황이 코앞에 닥쳤다. 통계청의 부문별 인구 예측에 따르면 3년 뒤인 2025년 병역 의무가 생기는 20세 남성 인구는 23만 6000명에 불과하다. 2020년 33만 4000명과 비교해 5년 새 29.5%, 무려 10만명이 줄어든다. 이후 2035년까지는 그나마 23만명 선을 유지한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하는 저출산 여파로 2040년엔 15만 5000명, 2045년엔 12만 7000명으로 급락한다. 줄곧 전망치를 웃돈 저출산 속도를 감안하면 상황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지금의 현역병 30만명, 간부 20만명의 병력구조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김성진 국방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논단에 담은 분석 보고서에서 “가히 재난적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방개혁 2.0’에도 대책 없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방치한 정책 위기 과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연금 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 저출산의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취임 직후 한껏 의욕을 보였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 하나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 과거 정부보다 더 가파르게 출산 감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가 눈앞의 위기로 닥쳤으나 문 정부는 대선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만 단행하며 병력 자원의 저변을 오히려 줄여 버렸다.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도래를 더 앞당긴 것이다.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글로벌국방연구포럼 국방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병역자원 감소는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이며, 선제적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논의는 그의 발언 이전이든 이후든 별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방부는 2018년 기존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국방개혁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올해 말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7년 61만 8000명이던 병력을 불과 5년 만에 20%, 12만명 줄이는 것으로, 이런 급격한 병력 감축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
물론 군은 이 같은 ‘50만 병력’으로의 개편을 “미래 전략환경의 변화에 맞춰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군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국방백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급속한 병역자원 감소가 주요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2025년 이후 2045년까지 이어질 심각한 병역자원 감소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등 산하 싱크탱크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 인력이 극히 부족해 분석 작업이 제한적이다. 국방부가 2020년 내놓은 국방백서에도 2022년까지의 부대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 방안만 담겼을 뿐 그 이후 대책은 없다. ‘국방인력구조 개편 계획’을 통해 ▲부대구조와 병력 규모에 맞춘 군별·신분별·계급별 정원 재설계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 군인은 작전 및 전투 중심 배치 ▲장교·부사관 계급 구조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전환 ▲병력 구조 숙련간부 위주 정예화 등의 얼개만 잡아놨을 뿐이다. 주무부처의 구상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 범부처 차원 논의도 이뤄질 리 없다.
진경호 수석논설위원
청년인구 급감에다 젠더 갈등이 맞물리면서 지금의 국민개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대 중반부터는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30만명대 중반의 병력 규모가 불가피한 반면 인공지능(AI) 확대와 무인화·자동화 등을 통해 군 전력도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쪽으로 첨단화하는 만큼 차제에 원하는 사람만 군에 가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MBN 의뢰로 알엔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모병제 찬성 의견이 44.3%로, 반대 33%보다 11.3% 포인트 많았다. 5년 전 한국갤럽 조사(징병제 48%, 모병제 35%)와 비교해 모병제 지지 의견이 크게 우세해진 것이다.
이런 여론 흐름을 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30만명인 징집병 규모를 2027년 차기 정부 임기 말까지 절반인 15만명으로 줄이고, 이 공백을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5만명씩 충원해 메운다는 내용이다. 전체 병력은 지금의 50만명에서 4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 모병제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징집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기복무병(2년 복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복무병이 10만명가량 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병사 월급은 200만원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이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준(準)모병제’와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년 뒤 모병제 전환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일단 징병제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재정 부담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당장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20년 내 모병제 전환 어려워
징병 자원 감소는 언뜻 모병제 전환을 앞당길 환경으로 비쳐진다. 어차피 인구 감소로 인해 지금 수준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만큼 군 전력 첨단화를 통해 병역 수요를 대폭 줄이고, 모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중심으로 군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징병 자원 감소는 역설적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아니라 이를 가로막는 요인인 게 현실이다.
가장 큰 장벽은 ‘모집단’ 감소에 따른 충원의 어려움이다. 병력공급 기준 연령인 20세 남자의 경우 2040년에 이르면 13만 5000명 선으로 줄어든다. 2020년 33만명의 41%에 그치는 것이다. 전체 병력을 간부 포함 30만명으로 줄이고, 이 가운데 10만명을 의무복무기간 3~4년의 지원병 내지 임기제 부사관으로 꾸린다고 전제하면 적어도 매년 2만~3만명을 지원병 내지 임기제 부사관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세 남자 10명 중 1~2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청년인구 감소로 취업난보다 인력난이 심화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 등 처우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달성이 쉽지 않은 규모다. 모병제 국가 중 미국만 20세 남자 기준 입대 인원(2018년)이 전체의 6.7%에 이를 뿐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은 대개 3%대를 넘지 못한다.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할 때 필요한 최소 비율 10%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모병제 전환에 연간 수조원의 인건비가 추가돼야 하고, 이는 일정 부분 군 전력의 첨단화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충당해야 하는 모순도 발생한다. 가난한 사람만 군에 가게 될 것이라는 계층 갈등 논란은 더 큰 장애물이다. 여성징병제 도입도 병역자원 부족의 대안으로, 나아가 양성평등의 담론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복무 형태에 대한 성별, 연령별 인식 차가 워낙 큰 데다 저출산 흐름 등 사회구조 차원의 난제가 적지 않아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
병력 운영과 병역제도를 연구해 온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작성한 병력 운영 분석보고서를 통해 징병제를 유지하되 모병제 성격의 지원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현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모병제 성격의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고, 간부 인력관리 체제도 장단기 복무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개인 희망과 군 소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형태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40년을 기준으로 징집된 일반병사 외에 복무기간 3년의 지원병 3만~4만명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상비병력·예비병력·민간인력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의 국군 총정원 관리 기능 정립 ▲무기체계·예산 중심 국방기획관리체계에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 관리 기능 강화 ▲전력·부대·병력·예산 구조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획관리체계 보완 등을 주문했다.
2022-02-25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