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간 법원 판결문 전수 분석

154명의 살인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예외 없이 가족을 죽인 패륜 범죄자입니다. 치매에 걸려 자신을 잃어가는 아내, 급성뇌경색에 걸린 남편, 선천성 발달장애가 있는 자식까지 대상도 이유도 조금씩 다릅니다. 한때는 주변에서 희생적인 부모이거나 효자, 효부로 불린 이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모를 간병의 터널 속에서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삶도 나락으로 끌어내려 졌습니다. 밀려오는 중압감을 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벼랑 끝에서 끈을 놓아 버린 사람들의 이야깁니다. 지금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대부분의 간병 가족을 우리 사회가 홀로 내버려 두지 말자는 뜻에서 8회에 걸쳐 아픈 기록을 시작하려 합니다.213명. 2006년부터 올해까지 ‘간병살인’에 희생(동반 자살자 포함)된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114명은 가족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동반 자살을 선택한 이들은 89명이다. 환자를 남기고 자신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10명이었다. 한 해에 16.4명, 한 달에 1.4명이 간병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서울신문은 한국 사회 간병살인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법원의 판결문 방문 열람 등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간병살인 관련 판결문을 모두 확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이미 분석한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289명 사례를 확인했다. 언론에 나온 기존 보도도 참고했다. 간병살인 가해자들도 직접 만났다. 직접 만나지 못한 경우 주변 친인척과 지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간헐적으로 간병살인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하거나 판결문을 모아 보도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분석한 적은 처음이다.

‘노노(老老)간병’의 그림자는 짙었다. 이를 증명하듯 간병살인(173건)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다. 2006~2010년은 10건 안팎이었지만 2011년 12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10건 이상을 유지했다. 2013년과 2015년에는 최대 21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는 7건을 기록 중이다. 물론 이는 집계 가능한 최소치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간병살인 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범죄를 분류하고 있다. 2007~2014년 8년간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살인사건(미수 포함)은 371건에 이른다. 연평균 46건이며 매주 한 건꼴로 간병살인이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미래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사회(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가 된다. 그러나 간병살인에 대한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의 흔적이 담긴 대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 평범하고 소심한 간병 가족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