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선 안 될 2010년의 경험…면밀한 대응태세 점검 필요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이 사실상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밝혀지면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군 복무 당시 이번 사건이 벌어진 지역 인근에서 수색, 매복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저절로 주먹이 쥐어질 정도로 큰 아픔과 분노를 느꼈는데요. 의도적인 도발이라면 과연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히 짚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선 2010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겠습니다.

2010년 7월 31일. 인천 강화군 주문도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나무로 만든 ‘목함지뢰’ 1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함지뢰는 무게 420g, 길이 22cm, 높이 4.5cm, 폭 9cm로 상자 안에는 TNT 220g의 폭약과 기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속탐지기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과 군이 인근 지역을 수색해보니 볼음도, 아차도 해안에서도 목함지뢰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무려 11발이었는데요. 6개는 실제로 폭발물이 들어있어 인위적으로 폭발시켜 해체했습니다. 목함지뢰는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지뢰였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진 것은 당시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실제 폭발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100발이 넘는 목함지뢰가 떠내려온 까닭은

이날 오후 11시 20분 경기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목함지뢰 1발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주민 한모(48)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모(24)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팔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민통선 안 임진강으로 가서 낚시를 즐기다 갈대밭에서 목함지뢰를 발견했습니다. 한씨가 폭발물을 들고 나왔고, 김씨는 5~6m 뒤따라 갔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지뢰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여름철 호우 때문에 남쪽으로 떠밀려 내려온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분석은 없었습니다.

군경은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8월 1일 강화도 인근에서 2발, 경기 연천군 민통선 안 임진강 유역에서 17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1일까지 36발, 2일에는 66발로 지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1~2개가 발견된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개의 지뢰가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방출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국민들을 거듭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지뢰는 안전장치가 없었고, 굴러다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한편에선 피서 절정기에 서해에서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북한의 고의냐, 수해 때문이냐 갈팡질팡하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일부 탈북자들이 먼저 북한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흘려보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 해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5월 24일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특히 5~7년이면 외관이 썩어 부식되는 목함지뢰 가운데 상당수가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 안전장치가 없는 지뢰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이 목함지뢰를 대량으로 매설한 사례가 드물다고 주장했죠.

●목함지뢰 발견 뒤 3개월 만에 연평도 포격 사건

뿐만 아니라 탄약고 붕괴로 인한 유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탄약이나 장비는 발견되지 않고 엄청난 양의 목함지뢰만 목격돼 의문이 증폭됐습니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10일 동안 발견된 지뢰는 110발을 넘어섰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 해안포 110여발을 서해상에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우리 군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일이 돼서야 정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의도적 유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언론에 “북한의 수해가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닌데 유독 올해만 목함지뢰가 떠내려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목함지뢰가 북한의 도발 징후라는 명확한 물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고, 목함지뢰는 8월 말까지 176발이 발견됐습니다. 10월에는 강원도에서도 목함지뢰가 나왔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지뢰까지 합하면 300발 이상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군은 북한의 의도나 도발 여부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병대원 2명과 주민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26명이나 됐습니다. 포격에 많은 가옥이 불타고 파괴됐으며, 주민 대부분이 섬을 떠나 육지로 대피했습니다. 저도 사건 직후 연평도에서 현장 취재를 했고, 수많은 정보를 접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목함지뢰를 떠올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뚜렷한 도발 징후로 봐야했지만 목함지뢰는 곧 잊혀진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뒤 드러난 이상한 점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방지역에서는 꾸준히 목함지뢰가 발견됐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발견된 양은 20여발에 불과했죠. 2010년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매년 물난리를 겪었지만, 더 이상 목함지뢰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고, 우연이라고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누구도 사건의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고, 의도적 도발 여부를 규명하기도 전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져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도적 도발이라는 점이 거의 분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송진 냄새를 풍기는 새 지뢰가 우리 측 DMZ 전방 철책 출입구 바로 아래에 묻혀있었다는 겁니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진 못했습니다. 묘하게 시점도 닮아있습니다.

●도발 강도 높이는 北…대비태세 점검이 시급하다

북한은 강도를 조절했을 뿐 매번 의도적으로 도발해왔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분명했고, 대북제재 등의 경제적 타격을 무릅쓰고 거듭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2010년 이미 노쇠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들 김정은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위해 치밀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서른도 되지 않은 어린 아들에게 세습 기반을 닦아줘야 하는데, 그는 민가와 우리 군 진지 포격이라는 극악의 수를 썼습니다. 그리곤 아들이 내부적으로 군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포격술의 대가’라는 명성을 덧씌웠죠. 그 대가로 생길 민간인 희생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런 방식의 세습교육을 받은 이입니다. 이는 이번 목함지뢰 사건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이희호 여사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아니, 북한은 애초에 면담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메시지도 무시했습니다. 대신 우리 병사가 드나드는 철책문 바로 아래에 목함지뢰를 놓아두는 도발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뚜렷했습니다. DMZ에서 지뢰를 추가로 매설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군은 그다지 주의깊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합참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지뢰나 부비트랩, 매복조 등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더 했어야 했다. 현장 지휘관의 전술조치에 과오가 있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11년 만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지뢰 매설 모습을 실제로 포착한 것은 아니어서 도발 원점이 명확하지 않고, 마땅히 응징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을 보고 “대북방송이 무슨 타격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강력한 응징이냐, 아니냐로 논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2010년의 사건들을 교훈삼아 서둘러 보완해야 할 부분은 우리 군의 대북 감시태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미리 포착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뼈저리게 여겨야 합니다. 2010년에도 국정원과 군 정보당국은 이미 8월에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공격계획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격이 아닌 평상적인 훈련이나 위협 정도로만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감을 크게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목함지뢰 매설로 이달 실시하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앞두고 분명한 도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 위기와 외교적 고립을 해소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는 한계가 있겠죠. 지난달 극심한 가뭄으로 쌀 배급량이 40%나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은 230만t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과 접촉하는 동시에 우리와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전형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도발 강도를 높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은 DMZ 등 전방지역의 대비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반드시 개선해야 할 허점은 없는 지 세심하게 되짚어보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