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반도냉전史 전문가 웨더스비 교수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냉전사 전문가인 캐슬린 웨더스비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에서는 이미 김일성체제로부터의 이반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 등은 북한 지도층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외부세계와의 접촉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차 워싱턴을 출발하기 직전인 지난 22일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갖는 의미는.

-남북한간 갈등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됐다. 서로 다른 정치적 비전을 놓고 경쟁해 왔다. 65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 실패했고, 한국의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대성공했다. 더 복잡한 문제는 남북한간 어느 정권이 국가적 정통성을 인정받느냐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남북한 문제는 공동의 비전을 갖고 주변국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 결정될 때까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남북한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 사람들의 왕래를 늘리고 국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체제가 구축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신냉전의 시작은 아니다. 중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지지하지만 1950년처럼 전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급작스러운 혼란과 국경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2008년 6월 북한을 다녀왔다. 북한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점진적이지만 김일성 구(舊)체제로부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아래로부터의 변화 압력을 받고 있다. 얼마 전 시장에 대한 규제를 모두 해제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은 정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고 점점 자율적으로 변하게 된다. 북한 지도부의 경우 김정일 생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에는 군부나 김정일 측근·가족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든, 3남인 김정은이 후계를 잇든 간에 현재와는 매우 다를 것이다. 중국·베트남처럼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한다.

→김일성체제로부터의 변화라는 건 무엇을 뜻하나.

-우선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뤄온 국가배급제도가 거의 붕괴된 상태다. 또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통제 역시 많이 약화됐다. 북한의 지도부 중 외국 여행을 하거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 이미 외부 세계에 개방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려운 것이 개방이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독일과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북한 학생들을 초청하고 30~50대 농업·에너지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단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이런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인적교류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양국이 관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가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