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美 젠더정책위 설치와 나비 효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긴다.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다. 대선 공약인 보다 성평등한 국가로의 발전을 목표로 여성과 성소수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선에서 여성과 비(非)백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미국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통해 젠더정책위원회 구성과 공동위원장을 발표했다. 백악관에서 ‘젠더’라는 명칭이 붙은 첫 위원회다. 경제적 차별부터 건강, 인종차별, 성폭력, 대외 정책까지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백악관 내 다른 위원회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성평등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공동위원장으로 미투 운동을 주도한 여성 배우 등이 결성한 성폭력·성차별 대응 단체인 타임스업의 전략정책실장인 제니퍼 클라인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우루과이 대사와 국무부 중미 부차관보를 지낸 줄리사 레이노소를 임명했다. 클라인은 바이든·해리스 대선 캠프에서 여성과 가족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함께 국무부에서 일했고 2016년 대선 때 자문을 맡기도 했다. 변호사이자 외교관인 레이노소는 젠더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외에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아직 젠더정책위원회 위원 면면이 발표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활동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 여성위원회 정도의 위상은 갖출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이슈는 여성 이슈”라면서 젠더정책위원회가 경제자문위원회(CEA)와 국가안보회의(NSC) 등 백악관 내 주요 자문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젠더라는 렌즈를 통해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과 트랜스젠더 등을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이자 미셸 오바마의 비서실장, 백악관 여성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타임스업 대표인 티나 첸은 최근 미즈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여성, 특히 비(非)백인 여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은 물론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성평등 이슈를 제기할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지가 좁아졌던 국무부의 여성특임대사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내각은 미국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각 명단에는 부통령과 15개 부처 장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정보원장 등 모두 25명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부통령 등 12명이 여성이다.

●오바마 때 여성 정책 다루는 위원회 처음 생겨

앞서 빌 클린턴과 오바마 전 대통령도 백악관 안에 여성 관련 조직을 따로 뒀었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고 후임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이 이를 해체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백악관에 여성 관련 정책과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했다. 여성 정책 중심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여성단체들과의 연락을 맡고 대통령의 친여성, 친가족 어젠다와 관련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했다.

여성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백악관 위원회는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처음 생겼다. 여성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오바마의 최측근인 밸러리 재럿 백악관 전 선임고문이 위원장을 맡았고, 모든 부처 장관과 백악관 주요 위원회 수장들이 당연직 위원이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챙기면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유급 출산 및 돌봄휴가 확대, 대학 내 성폭력 근절 대책, 여성 과학인력(STEM) 육성 및 지원 대책, 인신매매 근절 대책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백악관 내 여성위원회 이외에 국무부에 여성 이슈를 다루는 부서와 함께 여성특임대사직도 신설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중시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여성 인권 향상에 힘을 기울였다.

가시적인 성과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역할이 중복된다며 백악관 여성위원회를 해체했다. 국무부 여성특임대사는 지난해 1월까지 만 3년 동안 공석이었다. 유엔 등 여성 관련 국제회의에도 대표단의 급을 낮춰 보내거나 젠더라는 표현 대신 여성과 가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성 이슈에서는 딸 이방카가 하는 일을 빼고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딸 이방카 WGDP 이니셔티브 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인 2019년 2월 여성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여성개발 및 번영 계획’(WGDP)을 띄웠다. 백악관 선임고문인 이방카가 주도해 WGDP는 ‘이방카 이니셔티브’로도 불렸다.

WGDP 이니셔티브는 2025년까지 전 세계 개도국 여성 5000만명의 경제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등 10개 부처가 지원하고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참여해 왔다. 여성에게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여성 기업가들의 자본·시장·기술 지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여성의 경제 참여를 제한하는 정책과 법,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대외 원조 예산은 줄이면서도 이방카가 주도하는 WGDP 이니셔티브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백악관이 나서 주요 선진국과 동맹국 정부들이 기금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정치적 야심이 큰 이방카의 경력 쌓기를 돕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공무원의 유급 출산휴가를 법제화한 것이다. 미 의회는 2019년 12월 공무원에게 12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미국이 비로소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유급 출산휴가가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입법 과정에 이방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 ‘과도한 복지 혜택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지난 20년간 진척이 없었던 민주당의 숙원 사업을 공화당 대통령의 딸이 나서 여당인 공화당을 설득해 일거에 해결했다.

미 전문가들은 WGDP도 의미가 있지만, 여성의 건강과 인권, 여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 편견과 사회구조 등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유급 출산휴가만 놓고 봐도 미국은 유럽은 물론 한국과 비교해도 여성 정책에서 뒤처져 있는 분야가 적지 않다.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여성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도 따로 없다. 대신 백악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미 국내 정책은 물론 대외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례로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국무부 여성특임대사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외교협회(CFR)가 지난해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009년 여성특임대사를 임명한 뒤 캐나다와 프랑스, 멕시코, 스웨덴 등 10여개 국가에서 여성특임대사직을 신설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영국, 스페인 등은 젠더 평등,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힘을 모아 가고 있다. 보고서는 점점 많은 나라가 외교와 국방, 대외원조, 무역 정책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젠더 평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양성과 ‘젠더 평등’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대기자 겸 젠더연구소장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