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쟁점 분석] ⑥ 코로나19와 미래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은 다시 세계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20년 2월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세계는 대한민국을 향해 문을 걸어잠갔다. 케이팝과 영화 ‘기생충’ 등 한류로 형성된 이미지는 부서지고 감염병 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로 낙인찍혔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확진자를 입력해 그래프를 그려 보면 나타나던 ‘J자 곡선’은 무섭고 두려웠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확진자 급증의 추세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일은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3월 중순부터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이란,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세계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그림 1).●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코로나 방역 수준

J곡선을 평평하게 한 대한민국은 능력의 상징이 됐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동원국가 체제가 위기상황을 맞이해 수행한 총력전의 결과물은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촘촘한 행정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필요시 동원 가능한 의료 인력과 양호한 의료 인프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 그리고 언제나 투덜거리지만 할 일은 하는 국민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납작해진 그래프의 곡선이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영웅을 등장시키고 몰락하는 존재들을 만들어 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가장 무기력함을 드러낸 존재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의 국가 간 연합체였다. WHO는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이후 72일 만인 3월 12일 확진자 수가 110개국 12만명을 넘고 사망자가 4300명에 돼서야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선언했다. 이는 2009년 신종플루로 난리가 났을 때 세계 74개국에서 확진환자 3만명이 나왔을 때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명백한 뒷북 결정이었다. 이후 WHO는 국가 간 협력을 조정해 내지 못했고 ‘마스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월 초에나 인정하는 등의 무능을 드러냈다.

EU는 이탈리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또한 최종 목적지가 다른 나라인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등 각종 의료물품이 자국의 공항을 경유하게 되면 ‘해적질’에 가까운 압류로 의료품을 확보했고, 수출통제 등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EU의 이상은 위기상황 앞에서 무기력했다.

이에 비해 ‘국가’의 존재는 위기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경을 봉쇄하고, 국민의 이동을 통제하며,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필수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국가 간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초국적 기업과 비정부기구(NGO) 등에 빼앗겼던 국가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큰 차이를 나타냈지만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역시 국가라는 점을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 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9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151만 7866명의 확진자와 8만 845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는 코로나19가 가지고 오는 충격은 과거 1·2차 세계대전에 비교되는 수준이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야전병원이 만들어지고 뉴욕시는 넘쳐나는 시신을 냉동트럭에 보관하고 있으니 전시나 다름없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쟁과 대규모 전염병은 큰 충격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일단 변화된 사회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으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 대신 안정성과 확실함으로의 전환일 것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국경 내에 머무르던 제품의 생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집중됐다. 즉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되는 마스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됐으며 미국에서 사용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40%는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축’은 구식의 개념이었다. 기업과 정부 모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잉여를 최소화하고 인력과 시설을 최소화했으며 최대한으로 가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평시 효율적이었던 이러한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코로나19 이후의 국가는 비효율을 감내하고서라도 비상시를 대비한 충분한 재고와 비축을 미덕으로 삼을 것이다. 냉전시기 형성됐던 비축의 관행을 버리지 않고 유지했던 핀란드가 인접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필수 제조업 기능의 유지에 대한 강박이 강해질 것이다. 자체적으로 마스크 생산능력이 있는 한국이나 중국과 그렇지 않은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을 목격한 국가들로서는 필수 물품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비교우위를 통한 무조건적인 효율성의 추구는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국가의 행정 변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의 국민감시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 촘촘한 주민센터 등은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밀착감시와 검사, 격리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그림 2).●역학조사 과정 개인정보 활용 범위 ‘숙제’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활용된 확진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폐쇄회로(CC)TV, 위치정보를 통한 추적시스템 등 개인정보의 활용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개정안이지만, 이후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가 추가돼야 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경제에 대한 태도일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은 전쟁도 아닌데 사망자가 급증하는 문제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술인 ‘국경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국의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미 항공 및 관광업을 비롯한 몇몇 산업 분야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엄청난 규모의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와 수조 달러 규모의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물론 그동안 금기시하던 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U 역시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보조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물론 그동안 금과옥조로 여겨 오던 재정적자(GDP 3% 이하), 국가채무(GDP 60% 이하)라는 EU 재정준칙의 적용을 일시중단하면서까지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해 투입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재정지출 계획은 미국 6.3%, 독일 4.4%, 프랑스 1.8%이며 추가적인 대책도 얼마든지 고려되고 있다. 전시경제에 돌입한 것이다(표 1).이에 비해 우리는 추경 11조 7000억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9조 1000억원을 포함해도 GDP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규모의 적정성 여부도 문제지만, 비상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더 큰 문제다.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해 임금삭감을 통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급을 다투는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라는 선별지급 원칙을 제시했다. 창의력을 발휘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스위스는 소상공인 대출 과정에 인공지능을 투입해 서류 1장만 작성하면 30분 만에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단 1주일 만에 18조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반면 한국은 7일 현재 긴급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3분의1에게만 집행됐다.

전쟁사를 들여다보면 대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패배하는 경우가 있다. 전력을 일시에 투입해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고 찔끔찔끔 ‘축차투입’을 하다가 불필요한 희생만 늘리는 경우이다. 우리의 방역정책은 압도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로 이루어진 3T 전술을 구사해 성공을 거두었지만, 방역의 성공을 지켜줄 경제정책에서는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전시경제’ 상황 신속한 재정 집행 장치 필요

한국 정부나 국민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과 신속한 재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과잉투자와 방만한 예산집행을 문제로 지적했고 이때부터 예산당국은 강화된 권한을 가지게 됐다. 여기에 ‘재정건전성 확보가 IMF 조기졸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논리가 경제부처 구성원들과 여론 주도층의 인식에 자리잡으면서 적극적 재정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관행을 뛰어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조직과 체계가 변화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신속한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요소이다. 단기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한시적 중단이 필요하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데 1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면 그 효과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현시점에서 평시와 같은 집행과정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국이 거둔 성취를 만끽해도 좋다. 성취가 없다면 어려운 일을 극복할 힘도 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시민에 대한 정부의 우월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WHO는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며 마스크 정책에서 우왕좌왕했으나 ‘17번 확진자의 사례’를 통해 학습한 경험을 근거로 끝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한 쪽은 국민이었다. 세계의 격찬을 받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이나 ‘워킹스루 검사법’ 역시 현장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장의 행정·의료 인력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오히려 높이 평가해야 한다. 과잉으로 평가받던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 기업들의 연수원 활용 등도 재평가해야 한다. 대형 할인점들의 막강한 유통망과 인터넷 배송 네트워크, 택배 노동자들의 헌신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유통 네트워크가 한국에서 사재기를 없앤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상으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인은 앞에 펼쳐질 낯설고 험한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