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쟁점 분석] ⑤코로나19가 바꿔놓을 미래

언제부터인가 코로나19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것이 됐다. 매일 오전 10시에 발표되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환자 및 사망자 발표에 관심을 기울인다.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은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해 큰 혼란과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를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대폭적인 금리 인하와 대규모 재정 투입계획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세계 증시는 추락을 거듭하는데 마무리 시기가 언제일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전망하지 못한다.

정식 명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인 이 질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서 호흡곤란 및 폐렴을 유발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뚜렷한 치료법도, 예방법도 없다는 점이 더욱 두렵고 무섭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비해 코로나19의 사망률은 낮지만 훨씬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019년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후 100일도 되지 않아 코로나19는 3월 19일 오전 7시 현재 세계적으로 21만건 이상의 확진환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8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규모 감염병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기존 지배계층과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붕괴시키는 대규모 감염병은 20세기 후반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2020년에 그것이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코로나19에 휘청대는 유럽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지난 1월 23일 인구 1100만명의 우한시 봉쇄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지금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 폐쇄는 물론 도시 봉쇄, 심지어 전 국민의 이동제한과 같은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기 어려운 조치들이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한국시간 3월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확진환자는 3만 5713명, 누적 사망자는 2978명에 이르면서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환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도 매일 수천 명 단위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가 비교적 적은 북유럽 및 스위스의 경우도 인구 비례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환자의 급증은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환자를 기록하는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를 포기한 상태이며, 의료진은 한정된 자원으로 누구를 살릴지를 판단해야 하는 트리아지(triage)를 시행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유럽 각국은 적극적 차단과 격리를 포기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영국은 전체 국민 상당수가 감염된 이후에 형성되는 집단면역(herd immunity) 때까지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집단면역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고령자를 포함한 다수의 인명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냉정하고 무서운 단어다.

전국민 의료보험, 무상 의료를 포함한 복지체계를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은 의료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무기력을 노출했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의 확산을 두 달 가까이 지켜보면서도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는 등으로 국가의 행정력과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단호하게 대응한 싱가포르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초기부터 단호하게 전면에 나서 총력 대응에 임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은 초기 코로나19 발병 은폐로 대량 확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우한 및 후베이성 전체 봉쇄라는 무자비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밀집이용시설 폐쇄, 교통망 운행 중단, 이동제한 및 격리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늦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했다. 초기에는 과도한 폭력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기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차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조기에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국가는 과거 2000년대 초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해 큰 인명피해를 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관광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대처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총리가 9분간의 담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 솔직한 한계 인정, 구체적인 계획과 명확한 행동수칙을 제시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불안이 패닉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했다. 평소 잘 준비된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초기에 정치권의 과감한 조치가 확산을 방지한 모범적 사례가 됐다.

유럽 선진국보다 후발주자라고 생각하던 아시아 몇몇 국가는 훨씬 성숙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유럽 선진국 대 아시아 개도국이라는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기회가 돼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와 응전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초기 적극적인 방역을 통한 차단과 격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31번 확진환자’가 나타나 대구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밝혀지면서 국가적 위기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또는 중국발 입국 차단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논쟁으로 발전해 혼란을 부채질했다. 지난 2월 29일 확진환자 90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로 매일 소폭으로 감소하다가 3월 중순부터는 신천지발 대규모 집단감염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면서 확진환자는 두 자리 숫자로 감소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콜센터, 교회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한 수십명 단위의 감염 사례가 발생되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규모 진단에도 지역봉쇄와 같은 극단적이고 물리적인 조치 없이 이를 통제하고 있다. 한국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지 않으면서, 봉쇄 조치 없이도 문제를 상당 수준으로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황 초기부터 중국발 입국 봉쇄를 선택한 이탈리아와 대조되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신천지 신도가 확산의 주범으로 특정되면서 통제와 방역을 위한 역량이 효과적으로 집중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행운이었다. 또한 방역당국은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일련의 접촉 가능성 높은 군집에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진환자를 찾아내어 격리하고 동선을 확인해 격리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확산 통제에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방식은 확진환자 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효과적인 데 반해 지역 차원의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우리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적용함으로써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적용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량의 검체를 채취·분석해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인데 우리는 다행히도 코로나19 등장 초기부터 이와 관련한 검사 방법 및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상태여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헌신적인 의료와 효율적 행정

안정적 통제가 가능한 배경에는 일정 수준의 운,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우수하고 헌신적인 의료인력의 존재,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던 성숙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정지역에 대규모 확진환자가 발생할 때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폭증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해 감염자 이외에도 다른 중증 환자들 관리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뻔했으나 대구 현지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간호장교, 800여명의 자발적인 지원 의료진 등 가능한 외부 지원 인력들을 총동원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에서는 대구를 지원할 의료인력 등이 수도권 등에 남아 있던 것도 행운이다.

확진환자 동선 확인도 잘 갖춰진 행정력,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GPS가 부착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가능했다. 5시간 넘게 걸리던 확진환자 동선이 최근에는 정부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토대로 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개발로 10분이면 가능해지는 수준으로 진전됐다.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자가격리’로 봉쇄 수준으로 임하는 시민들의 참여, 폭증하는 수요에 맞춰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 및 유통 능력, 필요시 동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진의 존재, 경증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 등의 공간 확보 등과 같은 능력은 당연해 보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확보하기 어려운 능력들이다. 코로나19는 한국과 한국인이 보유한 능력과 수준을 새삼 체감하게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유입경로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게놈 분석을 통한 확산 경로 분석이 더 진행되면 과학적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K방역,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기회 될까

코로나19는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종료되는 시점까지 성공적인 방역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모호하다. 세계 각국은 몰려오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경쟁적으로 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 호주, 북한 등 많은 국가가 해외로부터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고자 국경 봉쇄와 같은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다. 솅겐조약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약속한 유럽연합(EU)은 30일간의 국경 봉쇄와 더불어 취약한 국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대해 거부 의사를 하면서 내부 붕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장벽의 철거와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가치는 30년 만에 코로나19 앞에서 무너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은 수습되겠지만 그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성장해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킨 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 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진행돼야 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