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쟁점 분석] ②국토균형발전의 역발상

지난 1월 29일 정부가 약 24조원 규모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많은 이들에게 ‘균형발전’은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과제이며, 현재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은 정부의 투자 및 의지부족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부가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를 진단하고 역발상적인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상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도가 가장 큰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시간이 갈수록 집중도는 더 커지고 있다<그림 1>. 한 국가의 지역별 경제력을 비교하는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살펴보면 2011년 48.2%였던 수도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50.3%에 이르게 되었다. GRDP 성장률 역시 수도권의 경우 2015년 3.4%, 2016년 3.7%, 2017년 4%로 계속 높아지는데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시기 2.3%, 2.2%, 2.4%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의 72.3%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수도권이 64.4%로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지방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2013년 4만 5000명에서 2016년에는 5만 6000명으로, 2017년에는 5만 9000명으로 더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 이를 때까지 우리 사회와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 손을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까.

●박정희 정권서 시작한 국토균형발전

1960년 이후 모든 정권은 지역균형발전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였다. 그중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개발억제는 시급한 과제였다. 1969년 12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도시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를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 1월 30일 청와대 비서실은 지방으로의 행정권한의 대폭 이양, 농림부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정부기관의 한강이남 이전, 수도권의 공업시설 억제안을 보고했다. 1970년 9월 정부는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 종합대책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수도권개발억제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부여, 지방대학의 정원 확대 등 현재도 유지되는 다양한 수단이 포함되었다.

이후 모든 정권에서 수도권억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 수도권개발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시작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SOC 투자 확대 이외에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14곳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등 파격적이며 강력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져 문재인 정부에 이르렀다.

50년 동안 수도권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더 뾰족해지고 있는 세계

세계적으로 수도와 일부 대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다른 지역의 쇠퇴와 몰락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동·서 해안지역에 위치한 대도시는 급속히 발전하고 북부와 중부내륙 지방의 쇠퇴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경제력의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다<그림 2>. 영국도 수도인 런던의 급속한 성장과 다른 지역의 정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그림 3>. 강소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어 중소규모 도시가 잘 발달하여 균형발전의 상징처럼 꼽히는 독일도 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와 같은 복지국가도 신규 일자리의 70%는 수도인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생겨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도시로의 집중현상과 지방의 몰락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ICT 혁명과 세계화 확대의 역효과

20세기 후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대도시와 특정지역의 집중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특정 대도시에 더 많은 집중과 쏠림이 나타났다. 경제구조와 산업적 특성이 변화한 덕분이다.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은 소수의 우수한 고학력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고급 인적자원들의 직접적인 접촉과 작용 속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한 성취의 규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은 특정한 곳으로 더 몰리고, 기업들 역시 이러한 인력을 찾아 집중되고 있다.

5G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오고 가며 쉽게 만나는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ICT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들이 더 많은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에 새로운 사옥을 짓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인력은 실리콘밸리로 몰려든다.

직업학교와 마이스터로 대표되는 숙련된 기술인력을 자랑하는 독일에서도 최근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도제 시스템보다는 대학에 진학하여 대도시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독일의 7대 주요도시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급등했다.

여기에 세계화의 추세가 더해졌다. 기업들은 과거와 같이 특정 국가의 경계 안에서 투자 및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나 조건이 유리한 곳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미국 중서부 디트로이트와 같은 러스트벨트를 포함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지 상당수가 쇠락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지역 간 불균형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분석하는 게 맞을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의 환상

발전은 필연적으로 집중과 집적에서 시작된다. 인구와 자본, 지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집적된 곳에서 발전이 나타나며, 이렇게 시작된 발전은 새로운 발전을 스스로 더 가속화한다. 이런 추세를 억지로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그렇게 할 경우 발전의 동력은 약화될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권을 억누르면 그곳에 몰려 있는 일자리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 생각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대도시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발전하는 이상적인 균형발전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발전은 본질적으로 쏠림과 집중을 전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자

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이지만, 과도한 지역 격차를 방치한다면 사회적 양극화와 극단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의 원인 중 하나는 파리로의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몰락에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런던에 집중된 경제력과 격차확대에 따른 지방의 반발에서 촉발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수도권을 눌러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의 현실적 격차를 인정하되 그 격차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도권에서 살 때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방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역발상, 무엇을 할 것인가

기존의 전제와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첫째 수도권에 대한 족쇄를 풀어 주자. 수도권에 대한 인력과 경제력 집중은 수도권이 그만큼 직업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억제한다고 다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의 실험을 통해 충분히 알게 되었다. 차라리 수도권이 자유롭게 성장해 세계적인 입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기관차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 창출된 재원을 대한민국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지역에 배분하는 체계를 만들자.

둘째 지역 거주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강화하자. 지역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사업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역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의 예산 일부를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방기본소득’(가칭)을 도입하는 것이다. 2019년 현재 지역 거주자는 노령화하고 있고, 그 숫자도 줄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이분들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통해 얻어지는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을 활용한다면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을 통한 지방형 일자리를 확보하자.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공공부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보건, 교육, 안전 등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인력의 확보는 현재의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충원방식으로는 곤란하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 급여규정’에 따른 동일한 급여를 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현재의 급여수준보다 낮지만,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관점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자.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뒤에도 맨주먹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건설한 한국 시민들의 저력을 믿어 보자.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최준영 전문위원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고 있다. 도시, 지역개발, 환경 및 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관점을 대안적 정책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