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박홍환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국방개혁2.0 어디까지 왔나-박재민 국방부 차관

제도 등을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의미의 한자어 개혁(改革)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중국 포털 바이두(百度)에 물어봤다. 네이버 지식백과 같은 바이두백과에 따르면 개혁의 출처는 23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307년 전국시대 조나라 때의 일이다. 중국 대륙 서북부에 위치했던 조나라는 연·제·진·위나라와 국경을 맞댔고, 동호 등 유목민족의 침탈도 빈번했다. 6대 제후 무령왕은 즉위하자마자 강병책 ‘호복기사’(胡服騎射·유목민족 복장으로 말을 탄 채 활을 쏜다)를 명령했다. 소매가 헐렁한 상의와 치마같이 치렁치렁한 바지 등 전투에 부적합했던 기존 중원 선진국의 전투복을 벗어 버리고 대신 날렵한 유목민족 전투복으로 바꿔 입도록 한 것이다. 병사들이 혼자서 말을 타고, 활까지 쏠 수 있게 됐으니 전투력이 급상승했음은 물론이다. 조나라는 연전연승하며 주변국을 잇따라 제압할 수 있었다. 유목민 옷의 소재가 대개 동물 모피나 가죽이어서 이때부터 개혁이라는 말이 쓰였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방 분야가 개혁이라는 단어와 역사적으로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국방개혁’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연유도 그래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강력하게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미완의 국방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완성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방개혁2.0’으로 명명했다. 그 지향점은 2300여년 전 중국 조나라의 호복개혁과 마찬가지로 ‘이기는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불확실해진 안보 상황과 병역 자원의 급감 등 안팎의 거센 ‘도전’에 따라 개혁은 피해 갈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2300여년 전에도 그랬듯이 개혁에는 저항도 따르기 마련이다.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만 불만과 저항을 잠재울 수 있다.

‘송영무 장관-서주석 차관’ 체제에서 시작된 국방개혁은 이제 ‘정경두 장관-박재민 차관’ 체제가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 군 출신이 아닌 ‘순수 문민’ 국방 관료인 박 차관을 만나 국방개혁의 이정표와 성적표를 짚어 봤다.

-국방개혁2.0 계획대로라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병력 규모는 현재의 57만여명에서 50만명으로 줄어든다. 내년 6월 입대자부터는 복무 기간도 육군 기준 1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과장해서 입대 후 눈 몇 번 깜빡이면 전역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투력 감소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산 감소로 병력 축소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상전력지수는 크게 향상되고, 지상무기체계지수도 30% 증가한다. 워게임을 통해서도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검증됐다. 이라크전쟁 당시 미군 30만명이 이라크군 100만명을 완전히 괴멸시켰다.”-과거 정부에서도 모두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가장 큰 차별성은 무엇인가.

“병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 개편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현 정부 내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각오하에 강력한 실행력을 갖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여야 합의로 ‘국방개혁법’을 제정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국방개혁 기조를 유지했으나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추진 속도 등은 상당히 더뎠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예산 증가율을 크게 높여 개혁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는데 올해 대비 7.4% 증가한 규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이 3~6%에 그쳤고,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증가율 5%를 넘은 해가 없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270조 7000억원의 국방비를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7.5%씩으로 이 가운데 94조원은 첨단무기 도입 및 개발 등 방위력 개선비에 사용한다.

-첨단 전력 확보 계획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전력으로 정찰위성 및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전력화하고, 전략표적 타격 능력 보강을 위해 예정대로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 및 현무,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개발에 나서는 한편 미사일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개발해 전력화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관련해서는 육군이 워리어플랫폼과 드론봇 등을 전력화하고,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다목적 대형수송함 등을 획득할 계획이다. 공군은 한국형전투기사업(KFX) 등을 통해 전력을 증강한다.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하다. 전작권 전환과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첨단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갈 계획이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이라는 것은 결국 전작권 전환을 의미하는데 한미 양국 간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합의가 있다. 현재 전환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준비-검증-전환 3단계로 봤을 때 지금은 검증 단계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식의 미래연합사 지휘 구조에 양국이 지난해 합의했고, 올해는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 평가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평가를 했다. 내년에는 다음 검증평가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한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등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공동의 결정을 통해 전작권을 전환하게 된다(박 차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특별하게 강조했던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관련 내용이 국방부 자료에서 사라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북한은 또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3축체계 구축 방침은 완전히 폐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3축체계를 보다 포괄적인 ‘핵·WMD 대응체계’로 발전시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군은 우선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한 강력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다. 2020년부터 5년간의 국방중기계획에 관련 예산 34조원을 편성하는 등 보다 폭넓은 감시 능력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비 분담금 갈등 등 한미동맹 이완 요소가 적지 않다. 국방개혁2.0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미군이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했는데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나.

“한미는 매년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짐해 왔고,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고 있다. 분담금 문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70여년간 이어 온 굳건한 한미동맹은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권에서 연기를 폴폴 흘리는 모병제와 관련해 박 차관은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하고, 국방개혁 과제에 아예 들어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국방개혁2.0의 성적표와 관련해서는 “몇 점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혁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육군부대 축소 계획에 따라 강원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17일 강원도 접경 지역 5개 군과 상생발전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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