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도시국가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우리나라를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수도권 청년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국가 공간정책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 공간정책 불균형, 수도권 쏠림 초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주제로 전날부터 이틀째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 하나로 묶인 원시티가 됐는데, 지방은 지자체 단위의 의사 결정을 벗어나지 못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지역 거점 중심의 초광역권 원시티로 재설계하면 지역 균형·상생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인구 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투입 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부터 2060년까지 600조원 재원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인구 365만명 감소를 방어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초광역권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통합 방향에 대해선 “전국에 광역 교통망을 깔고 청년이 살고 싶은 공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통합 방법은 지역 특성에 따라 모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 1명 2개 등록 주소제도 대안”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한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지방 인구 정책은 종합 예술이다. 문화·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젊은 사람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려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단양군 사례처럼 인구 정책은 스토리의 힘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하 교수는 “국민 1명이 2개의 등록주소를 갖는 복수 주소제가 지방 소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영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막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해법과 관련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진희 포스코 기업시민실 차장은 포스코가 육아를 위해 일을 ‘쉰다’는 의미의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바꿨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