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탄소중립은 정파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흐름”

김부겸 총리 “탄소중립은 정파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흐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0-27 22:16
수정 2021-10-28 0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1 서울미래컨퍼런스] 오세훈 시장 “원칙 세우면 위기도 기회”

이미지 확대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미래컨퍼런스’에 참석해 내외빈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 총리, 최승남 서울미디어홀딩스 부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미래컨퍼런스’에 참석해 내외빈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 총리, 최승남 서울미디어홀딩스 부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탄소중립이 무리하다는 평가에 답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미래컨퍼런스’의 축사에서 “한쪽에선 담대한 목표라고 하지만 한쪽에선 글로벌 행위자로서 부끄럽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총리는 “올해 주제인 ‘초불확실성의 시대, 빅체인지 중심에 서다’에 전 지구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탄소중립에 대한 정파적 시각을 경계했다. “이 문제만큼은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앞날에 대해 얘기하길 주저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답하겠냐”고 호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전문가 사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원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고민이 있다”면서도 “방향을 잘 잡고 원칙을 잘 세우면 ‘위기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시정) 방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21-10-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