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임대와 분양 가르는 ‘新주택계급’

[뉴스 in] 임대와 분양 가르는 ‘新주택계급’

입력 2018-11-25 22:44
수정 2018-11-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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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형태와 크기, 가격 등이 빈부 서열을 나누고 차별하는 이른바 ‘신(新)주택 계급사회’가 우리 사회를 갈래갈래 찢어놓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3년 임대 아파트 슬럼화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소셜 믹스’ 정책(한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섞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과 자산을 임대주택 입주 조건으로 제한했더니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신주택 계급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제는 계획 아닌 실행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 제1선거구)은 2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사업 실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동북선 103정거장 제기동역 서울약령시·경동시장 방향 출입구 신설 ▲동북선 104정거장 고려대역 제기한신아파트 방향 출입구 신설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1호선 청량리역 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설치 등 다섯 가지 현안을 제시했다.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사업비와 경제성 확보 문제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동대문구가 선로 이격 거리를 축소하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총사업비가 약 49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확인됐고, 경제성도 B/C 0.91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검토됐다. 이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가 단순한 협조기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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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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