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발행

수원 ‘수원페이’ 용인 ‘와이페이’ 등 특색
소상공인 도움·골목상권 부활 효과 기대
일회성·현금 깡 등 부작용 대처가 변수4월부터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다. 지역에서 생산된 경제적 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다. 올해 12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다. 정부도 2023년까지 18조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일회성 사용’이나 ‘현금 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용처가 지역 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주민도 적지 않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준비와 함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기도, 31개 시·군 4962억 규모 발행 예정

지역화폐 발행의 선봉장인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4962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도내 거주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1752억원)과 산후조리비 지원금(423억원) 등 정책사업에 사용한다. 2022년까지 1조 5905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전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의 형태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나뉜다. 지류형은 현금처럼 쓸 수 있어 2차 유통이 가능하고 단말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카드형은 가맹점 모집 없이 대부분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형은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성남시의 경우 3개 유형의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두 발행하고 있다. 지류형은 일반 구매에 쓰이고, 카드형은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형 성남사랑상품권을 새로 출시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른 시·군들도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카드’, ‘지류+모바일’, ‘카드+모바일’, ‘카드’ 등으로 발행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지역 화폐의 이름도 독특하다. 수원시는 ‘수원페이’, 용인시는 ‘와이페이’, 안산시는 ‘다온’(多溫), 양평군은 ‘양평통보’, 하남시는 ‘하머니’, 오산시는 ‘오색전’(五色錢), 시흥시는 ‘시루’(始累)라고 이름을 붙였다. 특히 안산시는 지역화폐 홍보와 가맹점 모집에 통장(1146명)과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10만명)들을 활용해 눈길을 끈다. 이처럼 경기지역 시·군들이 지역화폐 발행에 적극 나서게 된 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목을 받았다. 지역화폐 전 시·군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이 지사는 취임 이후 31개 시·군의 동참을 끌어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제를 이끄는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돈을 돌게 하는 것이다”면서 “지역화폐를 전 시·군으로 확대 발행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해 왔다.

그럼 지역화폐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답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가 2016년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처음 지급했는데, 이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 분석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성남 분당구 돌고래·금호시장의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보다 평균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도 지난해 7월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시민배당)-지역화폐 상품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성남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한 초기인 2008년과 2018년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1억 4000만원에서 1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억 4000만원에서 55억 5000만원, 취업유발효과는 44.9명에서 146.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흥시의 지역화폐 모델을 연구한 한국산업기술대는 “37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도입하면 시흥시의 지역 외 소비감소 효과는 169억원이며 391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청년 배당 1조 1191억 생산유발 효과 전망”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1조 119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가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59%)이 지역화폐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역화폐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도움’(51%)과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 구매 가능’(40%)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고 발행규모가 커지면 불법유통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금 깡 등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 지사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할인율이 10% 이상이면 ‘깡’이 이뤄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6% 이내로 적용했고 1인당 구매 한도액도 시·군별 실정에 맞게 정해 놓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1인당 한 달 구매한도액을 40만원, 성남시는 50만원으로 정했다.●할인율 6% 제한… 일부서 10% 주장해 논란

시흥시는 지난해 30억원어치를 발행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63억원어치를 판매했는데 현금 깡 등 부정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구매 시 인적사항을 쓰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화폐에 발행번호까지 있어 현금 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명분으로 할인율 10%를 고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 범위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정했는데 영세 소상공인들은 불만이다. 연 매출액 10억원까지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면 프랜차이즈 매장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5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 한 지자체는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식 지역화폐 발생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지역 시민단체들은 “문제점을 보완하지도 않은 채 조급하게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은 기존 신용카드나 앞으로 발생될 지역 화폐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가맹점 확대가 필수이며 이에 걸맞은 소비자 혜택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철재 경기도 상인연합회 총무이사는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 시 무점포 상인, 5일장 상인들의 경우 결제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리 모색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신환 경기도경제투자실장은 “전 지역 확대 발행은 처음이어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지역경제의 실질 활동주체인 상인들의 자구 노력은 물론 골목경제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