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시부야구, 신축·개보수 대상에 적용
“몸·마음 성 정체성 같지 않은 사람 불편”

광역단체 16곳 입학생 성별란 폐지·검토
일부 “학생 성 정체성 혼란 부추겨” 반발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시부야구는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모든 공중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화장실의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성적 소수자(LGBT)에 대한 배려’다. 시부야구는 “공중 화장실이 남녀를 달리 하다보니 마음과 몸의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부야구는 2015년 동성 커플을 법률상 부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동성 파트너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성적 소수자를 위한 공공 부문의 배려가 일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보수성이 강한 일본 사회이지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만큼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것과 무관치 않다. 13일 일본 정부 및 언론에 따르면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이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는 학생들을 배려해 공립고등학교 입학원서에 있는 남녀 성별란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오사카부와 후쿠오카현이 올 봄 공립고 입시부터 성별란을 없앤다. 학교가 전달되는 ‘호적상 성별’을 학급 편성 등에 참고하되 학생 스스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적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가나가와, 구마모토, 도쿠시마 등 3개 현은 2020년도 봄 입시부터 성별란 폐지를 계획 중이며 홋카이도와 교토부 등 11곳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아이치현 도요카와시의 한 시립초등학교는 지난해 화장실 일부를 개조해 여자용, 남자용과 별도로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었다. 성 정체성에 고민하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다. 지바현 가시와시의 시립중학교는 성적 소수자를 배려한 교복을 도입했다. 상의는 블레이저로 통일하고 남녀 구분 없이 넥타이나 리본, 치마와 슬렉스(좁은 바지)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입학원서 성별란 폐지 등에 대해 “학생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히라사와 가쓰에이 중의원(자민당)은 지난 3일 한 집회에서 “성적 소수자만 있어서는 나라가 무너지고 만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같은 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이 월간지 ‘신초 45’ 기고문에서 “성적 소수자 커플들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에 찬성할 수 있을까. 그들 또는 그녀들은 아이를 만들지 않는다, 즉 ‘생산성’이 없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