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日정당 “여성 정치인 모셔라”… 남녀균등법에 후보 찾기 분주

[특파원 생생리포트] 日정당 “여성 정치인 모셔라”… 남녀균등법에 후보 찾기 분주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9-02 17:40
수정 2018-09-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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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7.0%다. 전체 의원 300명 중 51명이 여성이다. 이는 스웨덴 43.6%, 독일 36.5%는 물론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평균인 22.6%과도 적잖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많이 높다. 일본은 여성 의원 비중이 13.7%밖에 안 된다. 선진국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47명이 당선된 덕에 수치가 크게 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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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본에서 앞으로 정당 간에 여성 정치인 확보 경쟁이 활발해질 조짐이다. 2일 일본 정가와 언론 등에 따르면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후보자균등법’(정치분야에서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이다. 정당과 정치단체, 국회·지방의회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맞추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참정권이 시작된 1946년 이후 여성 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첫 무대는 내년 4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통일지방선거. 이어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각 당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환경 조성과 인재 확보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2015년 통일지방선거 때 여성 후보자가 3%에 불과했던 집권 자민당은 내년 4월 선거에서는 광역단체(도·도·부·현) 중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을 없앤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소속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30%를 넘어 주요 정당 중 가장 높은 공산당도 여성 전용 정치 참여 상담 창구를 만들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여성 전용 입후보 접수창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향후 모든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맞추기로 했다. 제2야당이면서도 지지율 0~1%에 빠져 있는 침체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는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여성 후보자의 수를 눈에 띄게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그동안 남성이 지배하다시피 해 온 중앙·지방 정치무대에서 갑자기 여성 후보자를 늘리기에는 ‘선수층’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에서는 “특히 지방조직에서는 여성 후보 1명 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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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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