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교육 비용 지원 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정부는 올해 노인층의 건강과 소득, 안전이라는 3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체계화하고 내실화하는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노인건강 지원사업으로는 장기요양 기관과 의료기관이 함께 입소 노인들에게 전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주·야간 보호서비스에 대한 수가 개선과 방문간호 교통비 지원도 이뤄진다. 또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방문간호를 받을 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체계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진단검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8000명 늘어난 4만명으로 확대하게 된다.

노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의 재취업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이 도입되고, 노인층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에는 향후 3년간 최대 3억원이 지급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는 ‘미래구상포럼’이 27일 처음으로 구성돼 은퇴자들의 소득보장과 노후설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주제가 전문성 있게 논의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387만명으로 늘어나고, 소득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액을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박하게 경제적 위기를 맞을 경우 노후 긴급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