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미니잡 등 일자리 다양화… ‘동일 노동·동일 임금’ 적용

독일 베를린에 사는 누리에 슈나이더(28)는 중소기업에서 계약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일을 한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슈나이더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고 월 900유로(약 134만원)를 받는다. 나머지 시간은 시험 준비에 투자한다. 시간제 근로자지만 슈나이더는 전혀 불만이 없다. 그는 “회사에서 전일제와 같은 업무를 할 경우에 월 1800유로를 받는다”면서 “필요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시간제로 일한다고 해서 업무에서 소외되거나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일자리정책의 벤치마킹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에는 다양한 고용 형태가 공존한다. 정규직과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는 물론 ‘미니 잡’으로 불리는 월 450유로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도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카셀대에서 노동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이규영 팀장은 “모든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인 만큼 독일의 노동정책은 일자리 형태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의 일자리정책은 2000년대에 진행된 ‘하르츠개혁’의 산물이다.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내각은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이른바 ‘독일병’으로 불리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감하게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노동·복지 정책에 메스를 댔다. 사실상 무한정이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년 수준으로 단축하면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산별노조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관철시켜 나갔다. 위원장으로 개혁을 진두지휘했던 폭스바겐 인사담당 책임자 페터 하르츠는 폭스바겐에서 이미 검증된 일자리 정책을 독일 사회 전반으로 확대했다. 폭스바겐은 1993년 주당 36시간이었던 노동시간을 28.8시간으로 줄이고 임금 10%를 삭감하는 대신 2만명의 해고를 막았다. 실제로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팀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없으면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근로자들이나 노조 역시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번 일자리는 최대한 시간제 일자리로 채웠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일제와 임금 격차가 없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구직을 포기한 저소득층이나 장기실업자들을 위해서는 노동과 복지 정책을 섞은 ‘미니 잡’ 정책이 시행 중이다. 미니 잡 종사자들의 기준은 월 급여 450유로 이하로 규정돼 있다. 건설 노동자, 광부, 선원, 가사보조, 세탁 등 단순노무직들이 주를 이룬다. 미니 잡 종사자들은 임금이 낮은 대신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소득에 대한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다. 사회보험료는 이들을 고용한 회사가 대신 낸다. 2008년 기준 655만명의 근로자들이 미니 잡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고용 인구의 20.7% 수준이다. 주한독일문화원 관계자는 “지나치게 미니 잡이 많아지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외국인, 여성근로자, 저숙련 근로자, 청년층에 있어 미니 잡이 노동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서유럽 노동시장 개혁의 선두주자는 네덜란드다. 독일 역시 네덜란드에서 검증된 모델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노동학계에서는 1982년 네덜란드 정부가 노동총연맹, 사용자연맹과 맺은 ‘바세나르 협약’을 현대 노동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동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원조 격이다. 노동계는 자율적 임금 동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제 일자리 차별 금지와 고용안정성 보장, 정부는 직업 훈련 확대 및 여성 근로자 지원 정책을 맡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네덜란드는 전체 노동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36.7%에 이르고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층까지 사실상 전 산업에 시간제 근로자가 퍼져 있다.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간제, 계약직 등을 정부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정년 등 양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공통점은 필요에 따라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생겨날 수 있고, 정규직이 시간제로 전환하기도 자유로운 여건이 조성돼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도 일자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꾸는 정책들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베를린·자르브뤼켄·델프트 박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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