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터 슈미트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 일문일답

귄터 슈미트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는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 내내 “독일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직접적인 한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 비중이 가장 높은 독특한 특징이 있고, 계약직이나 시간제 일자리의 처우가 정규직과 큰 격차를 보이는 등 다른 나라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걸림돌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2000년 이후 이른바 ‘하르츠개혁’으로 불리는 사회개혁이 독일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많다.

-하르츠개혁이 독일 경제의 체질을 바꾼 것은 분명하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줄였지만 소규모 일자리를 늘려 일정 소득 이하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나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는 방안들이 도입됐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완만한 성장세와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효과적인 정책이었다.

→일자리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입주의를 주장해 왔다.

-기업은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실업률이 낮은 서유럽 국가들은 모두 ‘자동안정화 장치’를 수립한 국가들이다. 경제위기가 닥쳐도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실업보험,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줄여 실업을 예방하는 조업단축수당,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는 건강보험, 개인의 근로경력과는 상관없는 기초연금 등을 갖춘 나라들은 실업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 가장 큰 문제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실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중 절반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잡는다. 특히 졸업자 중 25%는 비경제활동 상태이면서 고용이나 교육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이 비중이 7.5% 정도다. 학력 인플레이션 또는 과잉교육은 교육체계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지난 정부에서 시도했던 정책들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마이스터고’ 같은 정책이 노동시장으로 연결된다면 순수학문 지향 대학의 졸업자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상황도 언젠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국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만이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를 고집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규직의 안정성에 비견되는 새로운 안정성을 비정규직에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받고,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사회가 책임져 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한국은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의 감소는 모든 국가에서 겪는 문제이고 한국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은 금융·보험 서비스, 정보통신기술, 교육·건강 서비스 등 대규모 시장과 연관돼야 한다.

베를린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창조경제’ 2부에서는 한국 대표기업의 현장을 소개합니다.